방북 국민의 신변안전위기 시 역대 정부의 위기관리 실태와 발전방향

• 영문명: Actual Condition of Crisis Management by Previous Administrations to Deal with Issues of Detainment of South Koreans Visiting North Korea and Improvement Direction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이수진(Lee, Su-jin)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1권 1호, 61~10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2.28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방북(訪北) 국민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식별하는 데 있다.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수많은 예기치 못한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방비해야 할 ‘과제’는 방북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급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방북국민의 신변안전 확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는 이유는 정부가위기 예방에 실패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적시에 국민의 안녕을 확인하고 구출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남북한 합의는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기제로서 역할하지 못하였으며, 위기 사후에 제도적 정비가미진한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남북 교류협력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례를 선별한 뒤, 사례연구를 통해역대 정부의 위기관리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과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례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위기관리의 4대 단계인예방- 준비-대응-복구 단계별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matters to be inspected and improved for ensuring personal safety of South Korean people visiting the North when the incumbent government seeks to resum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cal Complex. Cognizant of crisis management problems revealed by previous administrations, this paper first selects representative cases where our people were detained in North Korea dur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then each case study will review the administration's decision making, implementation process and crisis outcome. Based on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ase studies, this paper presents matters to be developed in preparation of a resumption of th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키워드

국민 억류 신변안전 위기관리 체류합의서 기본적인 권리 detainment of Koreans personal safety crisis management the inter-Korean agreement basic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