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세법

• 영문명: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Law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현동(Hyun Dong Kim)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4권 제2호, 81~11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기업지배구조와 세법과의 상당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 있어 지금까지 세법과의 관계는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업지배구조와 세법과의 관계적 측면을 크게 네 가지 주제를 통해 심도 깊은 고찰을 시도하였다.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에 대한 주주와 경영진의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투자의 촉진을 위해 입법된 세법 규정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논증하였다. 특히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인하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당해 정책의 실효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업이 실현한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는 것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 사이에서 세법의 비중립성에 대해 고찰하고, 이로 인한 대리인 문제의 발생여부를 살펴보았다. 특히 주주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세부담 측면에서 이익의 내부유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법인 간 배당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내국세입법 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견해의 다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현행 법인세법을 재벌을 규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일부 견해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세법문제를 조세회피행위와 기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is relatively little attention on the interaction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law even though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law are very closely interrelated. Regarding this aspect,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law by considering four topics. First, after contemplating the stance of management and shareholders about investment, this study prove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for enhancing investment depends on the final decision-maker. The second topic is about the partiality between retention of earnings and dividends and the agency costs. Especially, it is confirmed that shareholders could choose retention of earnings despite agency costs because tax burden would decrease. Third, tax treatments of inter-corporate dividends in Korea and U.S. are examined and it is investigated whether there is relation between taxation of inter-corporate dividends and corporate pyramids. The last discussion is ab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law from the view point of tax avoidance and donation.

목차

Ⅰ. 서 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념과 의의

Ⅲ. 기업지배구조와 세법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대리인 비용 지배주주 소수주주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Governance Agency Costs Controlling Shareholders Inter-Corporate Dividen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