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세 과세관할지역의 효율성, 생산성변화 및 규모수익 평가
이용수 0
- 영문명
- Tax Efficiency, Productivity Change and Returns to Scale in the Korean Tax Jurisdiction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유상열(Sang-Lyul Ryu) 이석영(Seok-Young Lee) 원자연(Jayoun Won)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5권 제5호, 97~13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0.30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세 과세관할지역별로 징세효율성, 생산성변화와 규모수익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과세관할지역의 통합이 징세효율성을 개선하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98년부터2011년까지 14년이며, 6개 과세관할지역의 연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지역의 산출물은 국세징수액이고, 투입물은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민간소비지출을 선정하였다. 효율성 측정방법은 자료포락분석(DEA)을 적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에 대한 순수효율성의 평균은 0.55이었으며 0.45만큼 비효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수효율성 측정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서울과 광주이었고, 평균 이하인 지역은 중부, 대전, 대구와 부산이었다. 규모효율성의 평균은 0.74이었으며, 규모효율성이 평균 이상인 지역은 서울, 중부와 부산이고, 대전,광주, 대구 지역의 규모효율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되었다. 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이었으며, 기술적 효율성의 지역별 순위는 순수효율성보다는 규모효율성의 지역별 순위와 유사하였다. 둘째, 과세관할지역의 징세효율성은 평균적으로 규모수익 증가(IRS) 상태에 있었다. 징세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서울과 중부 지역의 일부 표본에서 규모수익 감소(DRS)가 발견되었고, 규모효율성이 낮은 대전, 광주, 대구 지역은 모든 표본이 IRS 상태에 있었다. 셋째, 국세징수액은 규모효율성 및 기술적 효율성과 양(+)의 선형관계가 있었다. 넷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세징수의 순수효율성이 감소한 반면, 규모효율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다섯째,서울, 중부, 대전, 대구 지역의 생산성변화는 1보다 큰 값으로 측정되어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서울이 생산프런티어를 구성하고, 중부는 생산프런티어에 접근한 반면,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은 생산프런티어에서 점차 멀어졌다. 모든 지역에서 기술변화가 1보다 큰 값으로 측정되어 평균적으로 각지역의 생산가능집합이 확대되었다. 여섯째, 효율성이 낮게 평가되고 IRS 상태에 있는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한 후 효율성을 평가해 본 결과, 효율성이 개선되었으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과세관할지역의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를 평가함으로써비효율의 원인과 효율성 개선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별 규모수익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향후 과세관할지역을 통합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있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collecting national tax in taxjurisdictions. Further,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whether consolidation of less efficient taxjurisdictions leads to an improvement in tax efficiency. The panel data in this study are for six taxjurisdictions for each of the 14 years from 1998 to 2011.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inwhich the amount of national tax collected is chosen as an input and gross regional domesticproduct and individual consumption spending as two inputs, we measure tax efficiency. Our main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an of pure technical efficiency scores forour pooled sample is 0.55, suggesting that there exist a substantial level of inefficiency or wastein raising national tax. For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Seoul and Gwangju show scores higherthan the overall average, while four of the remaining tax jurisdictions (Jungbu, Daejeon, Daegu,Busan) show scores lower than the overall average. The mean of scale efficiency scores is 0.74. For the scale efficiency, Seoul, Jungbu and Busan indicate scores higher than 0.74, whereasDaejeon, Gwangju and Daegu indicate scores lower than 0.74. For the technical efficiency, Seoulis reported to have the highest score and Busan the lowest score. Second, the efficiency in taxjurisdictions show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on average. However, some observations in Seouland Jungbu demonstrate decreasing returns to scale. All observations in Daejeon, Gwangju, andDaegu whose scale efficiency scores are low show increasing returns to scale. Third, puretechnical efficiency tends to decrease over time, whereas scale efficiency reveals a steadily upwardtrend. Fourth,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in Seoul, Jungbu, Daejeon, and Daegu turns outto be greater than 1, which implies that their productivity has increased. Seoul is located on theproduction frontier, Jungbu is close to the production frontier, and the other jurisdictions (Daejeon,Gwangju, Daegu, Busan) keep distant from the production frontier. Technological change index inall jurisdictions show greater than 1, which indicates that the production possibility set in each jurisdiction has expanded. Fifth, consolidating some tax jurisdictions that show low efficiency andincreasing returns to scale into a single tax jurisdiction is found to result in an improvement inefficiency and economies of scale. Assessing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in taxjurisdictions, this study provides insightful guidance in identifying causes of inefficiency anddetermining whether efficiency has improved.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세 과세관할지역의 효율성, 생산성변화 및 규모수익 평가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비정상 감사시간이 신용등급과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의 도입에 따른 영향 및 과세 대응 방안
- 조세심판청구의 금액, 쟁점사항 및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이 심판결정의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
- 비상장시장에서 Big 4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적자회피및 이익감소회피 구간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 세율수준의 변화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실태 및 적용사유에 대한 연구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 비교 연구
- 자발적 이익예측공시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