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 효과

• 영문명: The Effects of Exemption Method on Foreign Dividends: Focus on Subsidiary of Japan and UK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송은주(Eun Ju Song) 이정엽(Jung Youp Lee)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8권 제5호, 141~17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에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개정한 일본 및영국의 국내자회사를 중심으로 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한다.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은 자국으로의 배당을 증가시켜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법인세수의 감소 및 해외투자의 증가로 인한 국내투자의 위축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 법 시행 이후 해외자회사의 배당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모두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일본의 경우 세법 개정 이후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영국은 2011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일본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보여주고 있으나, 영국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법 개정이 국내 자회사의 배당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6년부터2013년까지 일본 및 영국의 국내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세법개정 이후 국내자회사의 배당성향 및 총자산 대비 배당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당에 대한 실효세율의 감소로 인하여 본국으로의 배당송금이 증가한 것이므로 세법 개정의 효과가있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배당금의 증가효과는 단기간 보다는 장기의 기간에 큰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시적인 조세전략에 의해 배당금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실질적인 배당금 증가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일본과 영국 간 배당금증가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효과를 거시적 경제 변수 이외에도 배당의사결정에 미치는영향을 국가별, 기간별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국내의 정책입안자 등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revision of the tax law from the credit method to the exemption method for the foreign dividends with domestic subsidiaries of Japan and UK. The exemption method can b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dividends to the resident country and thus stimulating of investment in resident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hat investment in resident country will shrink due to increase in overseas investment and corporate tax revenue decrease. In the case of Japan, it is reported that the dividend from overseas subsidiaries has increa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both Japan and the UK show a steady decline in the unemployment rate since introducing of exemption method. The ratio of corporate income tax to GDP is steadily increasing in Japan after the revision of the tax law, but the UK has increased until 2011, but has decreased since then. In the case of Japan, foreign direct investment shows a steady increas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but the UK shows an increasing tendency and then declines after 2012.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amendment of tax law from the credit method to the exemption method on dividend decision of foreign subsidiary, we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domestic subsidiaries of Japan and UK from 2006 to 2013.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after the adoption of exemption method, the dividend payout ratio of domestic subsidiaries and dividends to total assets increased. This implies that there was an effect of the amendment of the tax law that it was an increase in dividend remittances to the resident country due to a decrease in the effective tax rate on dividends. Second, the effect of dividend increases due to the revision of the tax law was more affected in the long term than in the short term.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substantial dividend increase rather than a temporary tax strategies. Third, the effect of dividend increases is not differentiated between Japan and UK.

목차

Ⅰ. 서 론

Ⅱ. 국외소득면제제도의 도입 현황 및 효과

Ⅲ.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 설정

Ⅳ. 연구설계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외소득면제방식 세액공제방식 배당 조세전략 해외자회사 exemption method credit method foreign dividends tax strategies foreign subsidi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