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행동주의가 이익조정과 타인자본비용과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National Pension Shareholder Activ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the Cost of Debt Capital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선화(Sun-Hwa Kim)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8권 제4호, 229~271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서 주주행동주의를 발휘함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익조정행위를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이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기업의 이익조정 측정치는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으로 측정하였으며, 타인자본비용은 부채이자율과 부채이자율스프레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에서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4,374 기업-년 자료를 이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국민연금 주요주주는 전반적으로 투자기업의 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 규모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국민연금의 이익조정 규모의 통제효과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도 반영되어 국민연금이 주요주주인 기업의 경우 발생액 이익조정 규모에 따른 타인자본비용의 상승이 완화되었으며, 또한 실제이익조정 규모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국민연금이 주요주주인 기업에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권자들이 보고이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 주요주주의 이익조정 통제능력을 대출이자율결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영향관계가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채권자들이지배주주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 주요주주의 이익조정 통제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인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채권자들이 국민연금의 이익조정 통제능력을 제고하여 부채가격결정에 반영하는지를검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보고이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보위험을 중심으로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차원에서 자본시장참여자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또한 국민연금과 채권자와의 이해관계가 투자기업에서 상호협력관계로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정부의 효율적인 자본시장운영 정책결정에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며, 국민연금 이외의주주행동주의의 바람직한 방안 모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rovides three major empirical analyses. First, the paper analyzes the monitoring role of national pension blockholder on earnings management, such as discretionary accruals, 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s, abnormal production costs, and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s. Secon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national pension blockholder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ost of debt and earnings management. Third, I analyze whether the effects of national pension blockholder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ost of debt and earnings management are affected by controlling shareholder. The sample is obtained from firm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KRX) from 2006 to 2014. I employ the total sample using 4,374 firm-year observations from the KIS-VALUE database. First,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existence of national pension blockholder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magnitude of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Second, this study demonstrate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and debt capital cost is weakened, real earnings management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cost of debt, by considering the ability of national pension blockholder to reduce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Third, such effects are weakened in firms with high controlling shareholders. This study is the first to verify whether debtholders can consider the ability of national pension to restrict earnings management. These results may prove useful in the pla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shareholder activism, and the implications for capital market participants are significan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Ⅲ. 연구방법 및 표본선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민연금 주요주주 주주행동주의 이익조정 타인자본비용 National pension blockholder Shareholder activism Earnings management Debt capital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