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Effects of Government Subsidies on Investment Efficiency in Firm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광숙(Kwang Sook Lee) 윤성수(Sung-Soo Yoon) 기은선(Eun Sun Ki)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9권 제3호, 73~9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실증분석한다. 국고보조금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업의 특정 연구과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반환 조건이 없는 무상지원 성격을 갖고 있지만, 명시된 사용기한 내에사용되지 않는 경우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효율성보다는 정해진 기간에 당해 보조금을 전액 사용하는 방향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고보조금과 기업의 투자효율성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과잉투자성향과 국고보조금은 양(＋)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고보조금이 전기 유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기업의 투자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비율과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성향(과소 또는과잉투자)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과잉투자성향을 나타내며 당해 기업의 유형자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기업은 연도별 적정 투자규모보다 과잉 또는 과소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행정 및 재정학적 접근에 주로 초점을 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재무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비교가능 기업의 투자효율성보다 낮은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본연구는 기업 전반의 투자의사 결정에 국고보조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정책 수립 시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firms that receive government subsidies. Government subsidies are provided to improve firms’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Most of these subsidies have deadlines, after which unused funds must be returned to the government. We investigate whether government subsidies lead to inefficient investments by their recipients. Examining the financial data of listed firms for the period from 2008 to 2014, we find a positive relation between overinvestment propensity and government subsidies. In addition,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to prior year’s tangible asset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efficient investments (under- or over-investments). We assess investment efficiency based on firm size, growth, and prior year’s investments following prior studies.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to tangible assets, the higher investment inefficiency. This study extends prior research on government subsidies by examining the impact of subsidies on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based on firms’ financial data. Korean government has distributed a significant amount of subsidies to diverse business sectors.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investment efficiency when allocating government subsidie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고보조금 투자효율성 신기술 신제품 government subsidies investment efficiency new technology new pro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