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거래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Taxation Propos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ansaction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서정화(Junghwa Suh)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0권 제5호, 9~2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0.30

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ICT)의 개발과 투자가 선진국 사이의 경제 발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IP)의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과세방안도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었다. 그래서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져 어떤 분야에서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유형자산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의 자산가치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입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증대되고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한 검토는 초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의 감소 대비 및 사회복지 등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법에서 지식재산권의 통일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의 과세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사업자인지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소득세의 과세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홀로 운영하는 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의 과세는 이익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계산의 기초가 된다. 이에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모두 익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손금의 계산과 관련하여 연구비, 개발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은 이를 구별하여 이익조정을 해야 한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연구하기 위한 R&D 활동에 대한 세제상의 대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and investment of ICT has emerged as a topic of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P) of new technology has become naturally important. In line with these new paradigms, taxation schemes have also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Generally, corporate assets were buildings, land, etc. S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ich is an intangible asset, did not receive high praise. Today, however,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 held by companies has increased, and in some areas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 has become higher than that of tangible assets. Thus, the asset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increasing, and the tax revenue that can be generated by this is also increasing. In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Tax Agency, it is necessary to tax income on intellectual property. The proposed taxation related to the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o secure the country’s finances as the population ages and population declines. It is assumed that the tax law for the rational tax judg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quire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income taxation can be levied on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depending on whether the ow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a business or non-business. The taxation of income in the position of the taxing agency, must be taxed on the transferred income when transfer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the ow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a sole proprietor, tax benefits should be granted. The taxation of corporation is based on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income deducted from profits. Income deriv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herefore a loss. However, it is possible to adjust the profit by distinguishing intangible assets such as research expenses in relation to the calculation of the loss. And tax support for R & D to stud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목차

Ⅰ. 서 론

Ⅱ. 과세대상으로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론

Ⅲ.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 검토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정립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식재산권 소득세 법인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조세지원 intellectual property income tax corporate income business income other income tax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