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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 비교

이용수 7

영문명
Comparisons of Tax Avoidance Measures Using Book-Tax Difference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박한순(Han Soon Park)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0권 제3호, 165~18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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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산출하고 산출된 다섯 가지 측정치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중 하나는 조세회피 측정모형에 따른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총차이 및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과 박한순(2014) 확장모형에 의한 비정상 차이이다. 다른 하나는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측정치로서,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 및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세액공제등)를 납부세액에 가산한 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실제과세소득 근사치(근사실제과세소득)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이다. 표본기업은 2014년 말 현재 상장된 800개의 12월 결산 제조기업이고,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분석대상 기업-연 표본은 이상치 1개를 제외한 3,199개이다.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중위수 차이분석 결과는 조세회피 측정치 간 통계적 특성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이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추가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관련하여, 발생액 이외에 납부세액을 설명변수로서 추가한 박한순(2014) 확장모형은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보다 높은 설명력과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과세소득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근사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측정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세액공제등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추정하고 박한순(2014) 확장모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측정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조세회피 측정치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활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ses the following 5 tax avoidance measures using book-tax differences(BTD) calculated by two dimensions. The one is classified by tax avoidance model, and the measures are total BTD, abnormal BTD of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and abnormal BTD of Park(2014)’s extended model. The other is classified by taxable income estimation and the measures are total and abnormal BTD using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or approximate real taxable income. Park(2014)’s extended model has additional independent variable of taxes currently payable besides total accruals.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whereas approximate real taxable income is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adding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The sample consists of 800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IS-Value with the data for 2011-2014 years and the final sample observations are 3,199 firm-years after excluding 1 outlier sample. The empirical results of mean and median difference tests rejec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tax avoidance measures have no differences in their statistic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shows significantly low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elative to Park(2014)’s extended model. Furthermore, the tax avoidance measure using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will have possibility of significant error in case of the presence of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So, it’s recommended to use taxes currently payable reflecting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for taxable income estimation and to use Park(2014)’s extended model for tax avoidance calculation.

목차

Ⅰ. 서 론
Ⅱ. 과세소득과 조세회피의 측정 및 가설의 설정
Ⅲ. 실증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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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한순(Han Soon Park). (2019).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 비교. 세무와회계저널, 20 (3), 165-188

MLA

박한순(Han Soon Park).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 비교." 세무와회계저널, 20.3(2019): 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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