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의 시장 유동성 및 변동성에 대한 효과 분석

• 영문명: The Effects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Cut on Liquidity and Volatility: Evidence from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상엽(Sang-Yeob Lee)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1권 제6호, 123~15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정부는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주식시장의 양적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래활동(거래대금, 거래량, 회전율), 질적 유동성, 그리고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2019년 9월 동안의 KOSPI200지수와 NIKKEI225지수 구성 종목, 그리고 KOSDAQ과 JASDAQ 시장 각각의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의 패널데이터를 Bloomberg를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개별 주식과 시간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모형을 이용하여 2019년 6월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KOSPI200 시장의 양적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래대금, 거래량, 회전율 등의 거래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변동성의 증가 정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KOSDAQ 시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장기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각각 약 29%와 31% 증가하였고, 변동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변동성의 증가 수준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추가하여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분석기간을 변경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강건성 검증 분석결과는 본 분석의 추정 계수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과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이런 분석결과는 증권거래세가 거래활동을 증가시켜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변동성을 축소할 것이라는 유동성효과(Liquidity effect)를 지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s lowered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from June 2019 to revitalize the stock market by easing the tax burden on investor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cut on the trading activity, liquidity, and volatility of the stock market. To estimated the effects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cut in June 2019, I employ the Difference in Difference(DID) methodology after controlling a stock fixed effect and a time fixed effect using panel data of the stocks included in the KOSPI200 index and NIKKEI225 index and top 200 stocks by market capitalization of KOSDAQ and JASADQ respectively from March 2019 to September 2019. The results show that after the tax cut, in the KOSPI200 market volatility increased without any change in trading activity (transaction volume, trading value, turnover). However, the degree of increase in volatility is very slight. Meanwhile, I found that trading value and volume increased by 29% and 31%, respectively after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cut in the KOSDAQ market. However, the degree of increase in volatility was found to be very slight. In order to check the robustness, the analysis was performed including the announcement effect first, and then the analysis period was changed. All results of the robustness check showed similarity in the size of coefficients and their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those of the main analysis. These results do not support the claim that the securities tax cut will increase liquidity,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market's price discovery function and reduce volatility.

목차

Ⅰ. 서 론

Ⅱ. 증권거래세 현황

Ⅲ. 선행 연구

Ⅳ. 실증분석 및 데이터

Ⅴ. 분석 결과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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