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무기소지권과 총기규제

• 영문명: Right to Keep and Bear Arms in the Second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and the Gun Control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임지봉(Jibong Lim)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8卷 第2號, 441~46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미국에서는 최근에 텍사스주 유발디(Uvalde)시의 롭(Robb)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등 크고 작은 총기 관련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 막강한 로비력을 자랑하는 미국총기협회(NRA)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규제에 반대하면서 그 근거 중의 하나로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무기소지권을 들고 있다. 이에 미국 수정헌법 제2조 무기소지권에 대한 두 가지 해석론을 동 조항의 역사적 규정 배경과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관련 판결들을 통해 무기소지권과 미국에서의 총기규제법의 합헌성 심사에 관한 현재까지의 법리를 규명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역사적 규정 배경과 연혁,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두 가지 해석론으로서 무기소지권을 주(州)의 권리로 보는 해석론과 개인의 권리로 보는 해석론, Heller 판결을 비롯한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고 무기소지권과 미국에서의 총기규제법의 합헌성 심사 법리를 분석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총기소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총기소지 자유의 주장이 대두되었을 때 총기규제와 무기소지권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선행적 법리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영문 초록

On May 24, 2022, an 18-year-old young man fatally shot nineteen students and two teachers, and wounded seventeen other people, at Robb Elementary School in Uvalde, Texas,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at, according to a survey, 70% of Americans supports gun control. However, some groups of American people are against the gun control based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 the right to keep and bear arms in the Second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interpretations on the Second Amendment based on its text and history and the concerned precedents of U.S. Supreme Court, and reveal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judicial review on gun control laws so far concerned with the Second Amendment right. To achieve this aim, I will examine the text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Second Amendment, the two opposite interpretations on the Second Amendment, major decisions by the U.S. Supreme Court on the Second Amendment right such as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in 2008 and McDonald v. City of Chicago in 2010 and analyze and reveal the legal principles of the judicial review on gun control laws so far concerned with the Second Amendment right.

목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역사적 규정 배경과 연혁

Ⅲ.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두 가지 해석론들

Ⅳ.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

Ⅴ. 무기소지권과 미국에서의 총기규제법의 합헌성 심사 법리

Ⅵ. 결론

키워드

수정헌법 제2조 무기소지권 총기규제 미국 연방대법원 사법심사기준 원의주의 Second Amendment Right to keep and bear Arms Gun Control U.S. Supreme Court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rigi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