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전자 선화증권 수용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68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mparative Law for Acceptanc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Republic of Korea: Focused on EU, UK, US, China, Singapore and Korean Commercial Law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7卷 第2號, 23~4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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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종이서류의 많은 문제들, 기술의 발전, COVID-19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종이 선화증권을 국제 P&I 클럽 그룹(IG Club)이 승인한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Bolero 플랫폼, Corda 플랫폼, CargoX 플랫폼, TradeLens 플랫폼 등의 전자 선화증권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자 선화증권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 플랫폼들에서 발행한 전자 선화증권을 비롯한 모든 전자 선화증권이 잘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EU,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전자서류와 전자 선화증권에 대한 법률과 한국의 상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춘 해외 주요국들의 관련 법률과 한국 상법 개정에 대한 제언을 통해 전자 선화증권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moting the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by analyzing and Korean commercial law and the laws of major foreign countries, focusing on the EU, the UK, the US, China, and Singapore, and suggests related law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from Korean commercial law for revising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research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a thorough review of the laws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bills of lading in the EU, UK, US, China, Singapore, and Korea, and a thorough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data.
Results : All major foreign countries have laws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bills of lading, but with the exception of the US and Singapore, the legal status for acceptanc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has not been established. Korean commercial law also covers electronic bills of lading, but the legal status was not completely established.
Conclusions : We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using electronic bills of lading by suggesting revisions to the relevant law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Korean commercial law in line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 선화증권 수용을 위한 전자 선화증권 플랫폼
Ⅲ. 해외 주요국의 전자 선화증권 수용을 위한 법률
Ⅳ. 한국의 전자 선화증권 수용을 위한 법률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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