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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악성민원의 실태와 그에 대한 대응

이용수 856

영문명
Status and solutions of malicious complaint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윤영석(Young Suk,Yu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7권 제2호, 113~14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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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연일 상식을 벗어나는 형태의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는 점을 고려하면 악성민원 발생이 심각한 상태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악성민원의 발현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크게 폭력적인 민원, 무의미한 반복 민원, 성희롱성 민원,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민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악성민원들은 그 형태는 다르지만 공무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행정력도 저하시키며 나아가 정상적인 민원처리에도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다. 여러 사례와 통계는 우리의 익상민원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있다.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우리는 사인(私人)이 공권력에 거스르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고, 주로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왔다. 이러한 사법처리 관행이 지속되면서 공권력의 권위는 점점 추락하였고 약화한 공권력은 또다시 악성민원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사인을 핍박하는 것이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는,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가 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부당한 사인의 악성민원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악질적 공무집행방해 계열 범죄에 대한 엄벌이다. 기존의 양형기준은 현상을 제대로 다스리기에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민원인의 각종 범죄행위를 무조건 참고 인내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직 또한 선심성으로 악성민원인의 입장만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소속 직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악성민원인의 접근 및 출입을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방법, 상담창구에서 악성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보호벽을 설치하는 방법 등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공무원은 분명히 국민의 종복이다. 그러나 여기서 일컫는 국민은 국가를 이루는 총체적 요소를 의미하며, 자연인 국민 개개인이 모든 공무원의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을 부하나 노예로 인식하고,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악성민원인의 심리는 지극히 퇴행적이고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적응자들을 엄하게 교육하고 그 결과 법치주의의 정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임무라 생각된다.

영문 초록

In Korea, malicious complaints that go beyond common sense are continuously occurring. Considering that Korea is a leading country in terms of security, the serious level of malicious complaints deserves attention. Malicious complaints appear in many different forms. They are broadly classified into violent ones, meaningless and repetitive ones, sexual harassment ones, and those due to mental illness. Malicious civil complaints, regardless of their forms, have serious adverse effects on public officials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lower national administrative power, and cause damage to the entire citizens by interfering with the handling of normal complaints. Many cases and statistics warn that criminal malignant complaints have reached a critical level. Traditionally, in Korea, acts of private persons who challenge public authority were not severely punished and tended to be handled mainly from a paternalistic perspective. The continuation of these judicial practices gradually lowered the authority of the dignity of public authorities, and the weakened public authorities again provoked malicious complaints, forming a vicious cycle. Korea is a relatively stable country, wher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re unable to wield power private persons and pressure them recklessly. Submission of the legitimat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to unreasonable malicious complaints by private persons should be discouraged. Since the existing sentencing standards were set too low for the seriousness of this crime, the first measure to be considered is severe punishment for the offense of viciou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In addition, public officials, with the help of investigative agencies or legal experts, need to actively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 various criminal acts of complainants rather than enduring them unconditionall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should break away from the practice of accepting only the views of malicious complainants with goodwill and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public officials. Other measures that may be effective include physical blocking of access and entry of malicious complainants, and the installation of a barrier between malicious complainants and public officials at counseling windows. It is true that the public officials are servants of the people, but here the people refer to the whole elements that make up the nation, meaning that not all private persons reign over public officials. The mentality of malicious complainants that the public officials should do everything as civil want while recognizing them as subordinates or slaves is extremely regressive and childish. Establishing the right direction of Rule of Law through strict education for these maladaptive citizen is considered as one of the du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악성민원의 실태
Ⅲ. 악성민원 관련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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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Young Suk,Yun). (2022).악성민원의 실태와 그에 대한 대응. 경희법학, 57 (2),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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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Young Suk,Yun). "악성민원의 실태와 그에 대한 대응." 경희법학, 57.2(2022):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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