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등교육 지표를 활용한 적정 고등교육 투자 규모 추정
이용수 165
- 영문명
- Estimation of Appropriate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based on Higher Education Indicators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제31권 제2호, 63~8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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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고등교육 지표를 활용하여 적정 고등교육 투자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에 관한 연구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별적 프로그램 중심의 논의에 그치거나 GDP만을 고려하여 추정함으로써 실제 고등교육의 환경적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주요 고등교육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참여-재정-환경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평가하고, 기존의 산출식을 응용하여 국내 고등교육 투자의 최적 규모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GDP만을 고려했을 때 산출된 적정 고등교육 투자는 실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그 규모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OEC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령인구변화를 고려했을 경우 그 적정 규모가 좀 더 실제 지원 규모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후 고등교육의 주요변인들을 고려했을 때는 기존방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정 고등교육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전히 OECD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단순히 GDP만을 고려했을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지표와 연계하여 최적 투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appropriate amount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using major higher education indicators. Existing studies on the size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actual environmental variables of higher education by only considering individual programs at a micro level or estimating only GDP. Accordingly, this study evaluated the impact of calculation-participation-financial-environmental variables based on OECD's major higher education indicators, and estimated the optimal size of domestic higher education investment by applying the expansion of existing calculation formul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appropriate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calculated when only GDP was taken into account still needs to be increased compared to the actual size, and it is far below the OECD average.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chang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appropriate size was found to be more similar to the actual support size. Since then, when the major factors of higher education are taken into account, it found that a higher level of appropriate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is required. Although it is still below the OECD average, it is higher than the case where only GDP is taken into account. Based on this, various implications for estimating the optimal investment size linked to the higher education index will be discusse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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