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기준

• 영문명: The Governing Law of Arbitration Agreements Issu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 Case Comment on Kabab-Ji Sal (Lebanon) v Kout Food Group (Kuwait) [2021] UKSC 48
•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제32권 제2호, 3~3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01

국문 초록

유효한 중재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어야 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등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한 경우, 아니면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검증의 잣대가 되는 준거법 확정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선결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고도로 복잡하게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2021년의 Kabab-Ji 판결은 바로 이와 같은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 기준에 관한 것이었는데, 영국 대법원의 최종 입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Kabab-Ji 판결의 핵심 쟁점은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지정이 없었으나,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된 계약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중재합의에도 그 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준거법 지정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전통적으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가장 중요한 논란들 중의 하나이다. Kabab-Ji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래 영국 법원에서 답습되어온 3단계 test를 거쳐 그러한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대한 묵시적인 지정을 긍정하였다. 즉,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대해 계약준거법주의에 따른 이론구성을 확립한 것이다. 다만, Kabab-Ji 판결에서 영국 대법원이 취한 계약준거법주의가 중재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중립성에 대한 기대, 중재조항의 독립성 원칙,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뉴욕협약의 원칙 등과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0년 파리항소법원이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결정하면서 KFG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자, KFG는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에 상고하였고, 현재 사안은 계류된 상황이다. 향후, Kabab-Ji 사건에 대한 프랑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파리항소법원과 유사한 프랑스식의 예컨대 공통의사주의에 기반한 준거법 결정이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국제중재법상 상당한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On 27 October the Supreme Court of UK handed down its much anticipated decision in Kabab-Ji SAL (Lebanon) v Kout Food Group (Kuwait) [2021] UKSC 48. The issues for the Supreme Court to decide were as follows: (1) which law governed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2) if English law applied, whether, as a matter of English law, there was any real prospect that a court might find that KFG became a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3) whether, procedurally, the Court of Appeal was correct in giving summary judgment refus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he award, or whether there should have been a full rehearing of whether there was a valid and binding arbitration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AA 1996 (the ‘procedural’ issue) The decision in Kabab-Ji provides further reassuring clarity on how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to be determined under English law where the governing law is not expressly stated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itself.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is consistent with its earlier decision on the same issue, albeit in the context of enforcement pursuant to the New York Convention, rather than consider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before an award is rendered. This paper presents some implications of Kabab-Ji case. Also, it seeks to provide a meaningful discussion and theories on the arbitration system in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Kabab-Ji 판결의 개요

Ⅲ.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 이론

Ⅳ. Kabab-Ji 판결의 검토 및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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