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폴란드의 자유민주주의 공고화 전략과 정책

• 영문명: The Strategies and Policies for Consolidation of the Liberal Democracy in Poland since 2005: Focusing on the Governments of PiS and PO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4권 2호, 93~12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체제전환단계론에 기반해 폴란드에서 2005년 이후 법과정의당(PiS) 및 시민연단(PO)의 집권기에 폴란드의 자유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헌법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네 영역이다. 헌법주의에서는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정치영역에서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후견적 비선세력의 존재, 정당체제의 안정화, 경제영역에서는 시장의 작동, 사유재산권 보장, 경제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영역에서는 시민사회 발전, 민주적 정치문화의 확산, 공정한 자유언론이 중점적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5년의 PiS 집권 이래 헌법적 질서에 대한 개혁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크게 위협받음으로써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었다. 또한 경찰법, 반테러법, 집회법 등에 대한 제·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 역시 제한되었다. 정치영역에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1989년의 체제전환이래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당체제는 정당 간 이합집산과 분열로 안정화된 상태는 아니다. 경제영역에서 거의 모든 경제지표는 폴란드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영역에서 폴란드시민사회는 완만한 속도이기는 하지만 점점 더 자신의 영역을 다져가고 있다. 언론의 경우, PiS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언론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증가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PiS 통치기간에는 자유민주주의 공고화가 퇴행하는 경향을 그리고 PO 통치기간에는 정체 내지 호전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S의 권위주의적 개혁의 결과로 향후 폴란드에 권위주의체제가 확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consolidation of liberal democracy in Poland after 2005 based on the system transition stage theory. The nine indicators are selected for it: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government changes by elections, the existence of non-official power groups, the stabilization of the political party system, the operation of the market, the guarantee of private property rights, economic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the spread of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and a fair free media. Since PiS took power in 2015,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has been greatly threatened through reforms to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basic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were also limited by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Police Act, the Anti-Terrorism Act, and the Assembly Act. The changes of government through elections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since the system transition in 1989, but the party system has not been stabilized due to the merger and division between parties. Almost all economic indicators in the economic sphere show that Poland has succeeded in its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system. Polish civil society has gradually increased its power. PiS is increasing its control over the media through the amendments of related laws. Overall, during the PiS rule, the consolidation of liberal democracy is regressing.

목차

Ⅰ. 서 론

Ⅱ. 체제전환과 자유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이론 고찰

Ⅲ. 2005년 이후 폴란드의 영역별 자유민주주의 공고화 현황과 관련 정책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폴란드 체제전환 자유민주주의 법과정의당 시민연단 Poland System Transition Liberal Democracy PiS 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