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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탄력성 요인분해 분석을 통한 재분배 기여도 분석

이용수 129

영문명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of Property Taxation and Analysis of Factor Decomposition of Property Tax Elasticities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5권 제2호, 93~139쪽, 전체 4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5.31
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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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재산세의 소득탄력성을 요인분해하고,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분석하였다. 7∼13차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소득역진적이고 (-)의 소득재분배효과(-0.17∼-0.34%)를 나타내었다. 조세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 1보다 작으면 (-)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역도 성립한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소득탄력성은 각각0.008∼0.26과 0.004∼0.33으로 1보다 작으며, 따라서 소득역진적이고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소득탄력성을 요인분해하면, ① 재산세․종부세의 과표탄력성, ② 과표의 부동산자산탄력성, ③ 부동산자산의 소득탄력성의 세가지 요인의 곱으로 표현된다. 재산세(총계)와 종부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표탄력성(①)은 각각 1.24∼1.62와 1.09∼1.41로 1을 초과한다. 과표의 부동산자산탄력성(②)이 각각 0.26∼0.42, 0.40∼0.72로 1보다 작고, 부동산자산의 소득탄력성(③)도 각각 0.31∼0.66. 0.26∼0.52로 1보다 작다. 재산세․종부세의 누진과세체계로 인해 세율체계의 소득탄력성이 1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과표의 부동산자산탄력성과 부동산자산의 소득탄력성이 모두 1보다 충분히 작기 때문에, 이들 3개 요소를 곱한 형태로 표현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소득탄력성이 1에 미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과표의 부동산자산탄력성이나 부동산자산의 소득탄력성은 조세정책을 통해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에 재산보유과세를 강화하더라도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of property ownership taxes, and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income redistribution by factor decomposition for income elasticities of these taxes, both using the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survey data sets for the seventh through thirteenth years. They are regressive in income and, thus, have negativ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0.17∼-0.34%). It is well known that th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of a tax is positive, when its income elasticity exceeds one, and vise versa. The income elasticities of property ownership taxes are far below one: 0.008∼0.26 for Property Tax and 0.004∼00.33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spectively. The income elasticities of property ownership taxes can be decomposed into three factors: tax-base elasticities of property ownership taxes, real asset elasticities of tax bases, and income elasticities of real assets. It can be mathematically expressed as the products of the three factors. The first factor exceeds one over the range between 1.09 and 1.62, because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ave progressive tax rate schedules. Despite these, the second and third factors are sufficiently smaller than one: 0.26∼0.72 and 0.26∼0.66, respectively. They contribute to mitigating the progresivity of the property taxes. As a result, all property ownership taxes turn out to be income inelastic and have negativ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because their income elasticities are far below one. In general, real asset elasticities of tax bases and income elasticities of real assets are hardly controllable by any policy measure. Therefore, strengthened property ownership taxation would be highly unlikely to enhance income redistribution.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연구동기 및 분석자료와 방법
Ⅲ. 실증분석 결과: 소득·자산 결합분포와 탄력성 요인분해를 중심으로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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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탄력성 요인분해 분석을 통한 재분배 기여도 분석. 재정학연구, 15 (2), 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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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탄력성 요인분해 분석을 통한 재분배 기여도 분석." 재정학연구, 15.2(2022): 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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