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조세함수를 이용한 소득세제의 누진성 분석

이용수 61

영문명
Progressivity Analysis of Korea's Labor Income Tax by Tax Function Estimation: Using the National Tax Service's 1000-quantile Data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5권 제2호, 1~3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5.31
6,7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 소득세제는 2010년대에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그중에서도 2014년 소득세법 개정은 최고세율구간 확대, 각종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세청이 최초로 공개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이용해 조세함수를 추정하고, 2014년 소득세법 개정의 효과를 실효평균세율 및 누진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표준 기준으로 90%~95%의 납세자가 하위 2개 세율구간(6%와 15%)에 속해 있었고, 실효평균세율은 2013년 4.48%로 매우 낮았다. 2014년 세법개정 이후 실효평균세율은 2016년 5.18%까지 상승하였고, 누진성도 2014년에 높아진 것이 확인된다. 이 자료를 이용해 2모수 또는 3모수 조세함수를 추정한 결과 설명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추정된 조세함수는 근로소득세의 누진성이 2014년에 분명히 강화되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소득세제 상 특별한 구조적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문 초록

In September 2018, a rare tax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was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It contains gross income, tax base, and the effective labor income tax for 1,000 equal-sized groups of the entire taxpayers, from 2013 to 2016, providing the most accurate and detailed statistics of labor income tax so far in Korea. Using this novel data, I estimate 4 of well-known tax functions and analyze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s and progressivity among other characteristics of Korea’s labor income tax.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s were increasing from 4.48% to 5.18% during this period but still very low compared to the statutory tax rates. The 2014 tax reform’s effect is confirmed as expected, raising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s and progressivity at the same time. I find out that Korea’s labor income tax structure can be accurately approximated by estimating 2-parameter or 3-parameter tax functions. The estimation results also support the 2014 tax reform’s effects on raising effective rates and progressivity.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Ⅲ. 자료 소개 및 한국 근로소득세의 특징
Ⅳ.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이용한 조세함수의 추정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 (2022).조세함수를 이용한 소득세제의 누진성 분석. 재정학연구, 15 (2), 1-33

MLA

. "조세함수를 이용한 소득세제의 누진성 분석." 재정학연구, 15.2(2022): 1-3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