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Income Tax Deduction for Book Purchase Expens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5권 제2호, 65~9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화 산업 매출 증진을 위해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 연구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의 근로소득자 일인당 세부담 감면 효과 및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 뒤 제도 도입에 따른 도서 판매 산업의 매출 증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제도 도입에 따른 일인당 세부담 감면 효과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련 산업의 매출 증가 효과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영문 초록

In 2017,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n income tax deduction program on the amount spent on books and public performances. In this study, we simulate the size of the program by using Household survey data and then analyze the effect of the program on sales of related industries.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size of the tax expenditure of the program is not large, and we cannot find evidence that this program increased the sales of the related industries.

목차

Ⅰ. 서론

Ⅱ. 제도 연혁 및 국내외 유사제도 분석

Ⅲ.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키워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조세지출 도서 매출 income tax deduction tax expenditur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