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효과의 동태적 분석

• 영문명: A Dynamic Effect on Smoking Rates by the Tobacco Consumption Tax Increase in 2015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5권 제2호, 35~6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5차(2011년)~11차(2017년)『재정패널조사』자료로써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의 동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 전후 평균 연간 담배구입 지출액이 2011년 27.8만원에서 2014년 20.2만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인상 직후인 2015년에 30.4만원으로 급증하였지만,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또한,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에서 담배구입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각각 0.66%, 0.96%에서 2014년까지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2011년 수준인 0.65%, 0.96%로 회복되었고, 그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 둘째, 3개 추정모형과 무관하게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가구 단위 담배구입 지출액이 증가하였지만, 연도가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담배가격 인상 이전보다 담배구입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 및 개인 단위 추정결과, 담배소비세 인상 이후 담배구입지출액이 증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액 증가폭이 점차 줄어 금연보다는 흡연자들이 담배소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담배가격 인상에 대응하였는데, 이는 담배의 중독재 특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담배소비세 인상에 대해 금연이 아닌 담배소비량 감소로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2015년 담배소비세인상은 흡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는 2014년 이전부터 흡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는 점과 2017년을 정점으로 담배소비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담배소비세를 이용한 담배가격 인상과 같은 가격 정책 외에 금연지원센터 활동과 같은 각종 금연사업, 금연홍보사업 등을 동시에 활용하여 흡연자들이 단기적으로 담배소비량을 줄이되 궁극적으로 금연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tobacco consumption tax of 2015 with the 5th (2011)~the 11th (2017)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Main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verage annual cigarette purchases have declined from 278,000 Korean won in 2011 to 202,000 Korean won in 2014, which is before the tobacco consumption tax increase in 2015, surged to 304,000 Korean won immediately after 2015, but reversed the trends after 2015. In addition, proportions of the cigarette purchase expenditure to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consumption expenditure were 0.66% and 0.96% in 2011, respectively, and has decreased until 2014, respectively, and increased by 0.65% and 0.96%, in 2015, which was almost the same as those in 2011, and then fell again. Second, regardless of empirical results by three estimation models, household cigarette purchases, increased by the increase in the cigarette consumption tax, have been decreasing over years. Third, the amount of tobacco purchases increased after tax increase, but its marginal increment has been decreased. It implies that the household or the individual responds on curtailing pack of cigarettes rather than quitting smoking. This supports that the tobacco has an addictive characteristic. In this context, it is not proper to say that the government's goal by a cigarette consumption tax increase in 2015 has been attained. This is indirectly confirmed by both the fact that the smoking rate has already been falling until 2014, and that revenue of tobacco consumption tax diminishes after peaking in 2017. In conclusion, we derive a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it is necessary for on-going smoking cessation policy to make up for various anti-smoking projects, such as anti-smoking support center activities and anti-smoking promotion projects, in addition to a price policy, in order to result in quitting smoking ultimately.

목차

Ⅰ.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기존 연구

Ⅲ. 담배소비세 인상 연혁과 연도별 담배소비세 수입 추이

Ⅳ. 사용자료와 실증분석모형

Ⅴ. 가구 및 개인 단위 담배구입 지출액 관련 기초통계량과 실증분석 결과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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