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택개발사업 관련 취득세의 과세체계에 대한 검토
이용수 38
- 영문명
- A Review on the taxation system of acquisition tax related to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오승규(OH Seung-Gyu)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5집 제4호, 169~19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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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택개발사업의 다양성은 그와 관련한 취득세 체계의 복잡성과 연결되어 있다.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고, 관련 법규정을 종합해보면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중 대규모 주택건설이 포함된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개발사업의 다양성은 사업방식에 따라 취득세 구조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주택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는 적용기준이 분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정비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사업별로 비과세나 감면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취득시기에 관한 일부 중요 규정이 본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점, 감면의 예외로 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이 본법 아닌 「지방세특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법체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공급대책 활성화에 따라 특히 공공 직접 시행의 경우 소유권 이전 단계마다 취득세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한 감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diversity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is linked to the complexity of the related acquisition tax system.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of a housing development project. Combin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t can be defined as a project that includes large-scale housing construction among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urban planning. The diversity of thes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can complicate the acquisition tax structure depending on the business method. Acquisition tax related to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has problems such as dispersion of applicable standards,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improvement measure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taxpayer by stipulating non-taxation or reduction or exemption for each business. The fact that some important provisions regarding the acquisition period are not provided in the 「Local Tax Act」, and that the tax base for taxation as an exception to reduction or exemption is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yion of Special Local Tax Act」, not this Act, is not legally justified. With the revitalization of supply measures, especially in the case of direct implementation by the public,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s for reduction or exemption in preparation for the problem of acquisition tax occurring at each stage of transfer of ownership.
목차
Ⅰ. 서론
Ⅱ. 주택개발사업의 유형
Ⅲ. 주택개발사업 관련 취득세의 과세체계 고찰
Ⅳ. 주택개발사업 관련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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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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