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동주택관리용역과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이용수 27
- 영문명
- Application of 「VALUE-ADDED TAX ACT」 on a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service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경재웅(Kyoung Jai-Uhng)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5집 제4호, 219~23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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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를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은 부동산업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 관리주체의 일반관리비, 경비업, 청소업자의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면세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용역으로서 관리주체의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적용 요건으로서 사업상 독립적 용역의 공급자인 경우, 관리업자의 위탁수수료를 부가가치의 용역으로 볼 수 있는가에서 의문점이 제기된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용역, 청소・소독용역은 「경비업법」 및 「건물위생관리업법」 경비업, 건물위생관리업의 적용대상으로서 일반 주택관리업 용역의 관리비와는 무관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택관리업이 공동주택의 전문관리업자로서 상사법인인 점과 부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한 제도로서 ① 관리용역 구조를 개선과 ② 용역비 지급방식을 개선을 제시하여 관리업의 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한 관리업의 산업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영문 초록
Value-added tax is a tax levied on the value added to products by business operators in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goods. The value added Tex Act defines the real estate business as a service with property value. There is a temporary exemption from taxation for general management fees, security services, and cleaning services and cleaning services for the management body of the housing management business.
However, as a management service for apartment houses, the general management fee of the management entity is a prescribed application requirement of the 「Value-Added Tax Act」. In the case of an independent service provider for business,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consignment fee of the manager can be regarded as a value-added service.
In addition, security services and cleaning/disinfection services within the apartment complex are subject to the security business and building sanitation business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and 「Building Sanitation Management Business Act」 and are not related to the management fee of general housing management services.
These results are in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the housing management business is a commercial corporation as a professional management company for apartment houses. Therefore, in this study, ①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service structure and ② improvement of the service fee payment method were suggested as a system for creating added value in the housing management business to promote industrialization of the management business through the creation of added value in the management business.
목차
Ⅰ. 서 설
Ⅱ. 공동주택관리용역과 부가가치세법
Ⅲ.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논의와 검토
Ⅳ.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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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학 제25집 제4호 목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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