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생태적 시장경제의 실험과 유럽통합

• 영문명: German Social-ecological Market Economy Experiment and European Integration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박채복(Chae Bok PARK)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13권 1집, 183~21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전통적인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편 및 전환과정을 유럽통합과의 상관성 속에서 분석하고, 독일모델이 어떻게 재편되고 전환되어 왔는지 추적해보고자 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실험인 사회-생태적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독일모델이 여전히 유럽통합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한다. 또한 Ⅲ장에서는 독일모델의 근간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발전 및 실행 단계, 그리고 독일모델의 재편 및 전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징 및 성공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유럽통합과의 상관성을 가지며 초국적 차원에서 유로자본주의의 형성 및 확대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재편된 사회·경제적 결과라는 점을 탐색해본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사회-생태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독일모델 혹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여전히 유럽통합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re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traditional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in correlation with European integration, tries to trace how the German model has been reorganized and transformed during the formation of Eurocapitalism. Further, with a discussion of socio-ecological market economy, this article will also try to figure out whether the German model can still be a successful model for European integration. To this end, Chapter II attempts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concept and practice of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based on ordoliberalism. In addition, Chapter III briefly discuss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success factor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through the re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German model. While having a correlation with European integra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fact that they are the economic and social results of reorganization by mutually influencing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expansion of Eurocapitalism at the transnational level. Finally, Chapter V seeks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German model or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can still be a success model for the European Union through a new experiment called a social-ecological market economy.

목차

Ⅰ. 서론

Ⅱ.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

Ⅲ. 독일모델의 재편 및 전환: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행 단계 및 특징

Ⅵ. 사회-생태적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험: 독일모델은 여전히 유럽통합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는가?

Ⅴ. 결론

키워드

독일모델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생태적 시장경제 질서자유주의 유럽통합 코로나 19 팬데믹 German model social market economy social-ecological market economy ordoliberalism European integration COVID-19 pande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