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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Canada Provide a Realistic Model for Korea to Follow in Regulating Abortion?

이용수 68

영문명
한국에서 낙태를 규제할 때 따를 현실적인 모델이 캐나다에는 있는가?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저자명
John McGuire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5 No.2, 47~7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3.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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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을 2020년 말 이전에 개정할 것을 입법부에 명령하였으며, 이는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는 해당조항들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낙태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조치와 의회의 입법 공백으로 인해, 한국에서 낙태는 현 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낙태는 완전히 비범죄화되었지만 명확하게 법제화되지는 않고 있다. 낙태 규제와 관련하여 답변이 필요한 현실적인 질문이 많이 존재하며 이 질문들은 낙태에 대 한 명확한 법적 틀이 없는 상황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러한 법적 맥락에 기초하여 한 국에서 낙태는 어떻게 규제될 것인가? 논문에서 저자는 낙태를 규제하는 캐나다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한국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따를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34년 전 낙태죄가 전면 무효 화 된 이후 캐나다에는 연방 낙태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낙태를 범죄나 입법사항으로 접근하는 대신 캐나다는 낙태를 의료의 표준영역으로 규제하는 의료 모델을 채택해왔다. 낙태 규제에 대한 캐나다의 접근 방식을 형성한 주요 사법 판례를 검토하고 이를 한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낙태 판결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낙태 규제가 캐나다에서 규제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될 가능성은 작다고 결론지었다.

영문 초록

In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rdered the legislature to revise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that prohibited abortion before the end of 2020, at which point they would become “null and void.” However, as of this writing the National Assembly has neither revised those provisions nor enacted new abortion legislation. As a result of the Court’s actions and the Assembly’s omissions, abortion in Korea is now in legal limbo: it has been fully decriminalized but not clearly legalized. Yet there are a number of practical questions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abortion that need to be answered and which are difficult to answer in the absence of a clear legal framework for abortion. How, in this legal context, will abortion be regulated in Korea? In this article, I address this question by looking at the Canadian approach to regulating abortion and considering whether Korea might follow a similar path. The question is relevant since Canada has been without federal abortion laws ever since abortion was fully decriminalized 34 years ago. Instead of approaching abortion as a criminal or legislative matter, Canada has adopted a medical model, regulating abortion as a standard part of healthcare. After reviewing the main judicial decisions that have shaped the Canadian approach to regulating abortion and comparing them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recent rulings on Korea’s abortion legislation, I conclude that the Canadian approach to regulating abortion is an unrealistic model for Korea.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in Canada
III. Fetal right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of Canada
IV. Fetal right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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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John McGuire. (2022).Does Canada Provide a Realistic Model for Korea to Follow in Regulating Abortion?.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5 (2), 47-76

MLA

John McGuire. "Does Canada Provide a Realistic Model for Korea to Follow in Regulating Abortion?."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5.2(2022): 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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