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Validity of a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Awards in Arbitration Agreement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s and Theories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강수미(Soo-Mi Kang)
•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제32권 제1호, 43~6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01

국문 초록

FAA는 미국에서의 중재 촉진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Volt 판결이 확인한 바와 같이 당사자자치의 광범위한 허용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FAA 상의 당사자자치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특히 FAA 제10조에 규정된 취소사유가 한정적 열거인지, 예시적 열거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한 당사자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결도 서로 갈리는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Hall Street 사건에서 FAA 규정의 문언상으로 제10조와 제11조가 배타적인 사법심사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FAA 제9조 내지 제11조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한정적인 사법심사를 통해 중재 우호적인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FAA가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법원이 직접 판단한 사항보다 더 많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재합의에서의 당사자자치와 중재판정의 종국성의 충돌 문제는 장래 다른 쟁점을 포함하는 형태로 다시 법원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을 것이다.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은 이러한 합의가 허용되는 법제하에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그러한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same provision as Article 10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a contract may be exceptionally validated if the parties have clearly concluded the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awards in an arbitration agreement. It is possible that the parties create the grounds for vacating that is not stipulated in the statue by clear agreement. However, it remains the issues when this contract is valid. If we investigate the grounds for setting aside as discussed in this paper, in cases ① where an arbitrator failed to apply the substantive law expressly designated by the parties without a good reason; ② where there was a serious error in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tive law; ③ where an arbitrator decided under ex aequo et bono despite the parties explicitly designated the substantive law, the parties may bring an action for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in court according to their agreemen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the awards. It is important enough to chang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for them whether or not the substantive law of the arbitration was applied. With Regard to the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setting aside the awards in arbitration agreement, there are still issues how to handle the case where the parties have not designated the substantive law, and the validity of a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on reasons other than violation of law application, and relations with Article 5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where the misapplication of the law does not stipulated as the grounds for refusal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foreign arbitral award, and so 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 실정법상의 중재판정 취소사유

Ⅲ.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Ⅳ.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논쟁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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