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TDM의 저작권적 쟁점과 입법론

• 영문명: Copyright Issues and Legislation on TDM for the Analysis and Utilization of Big Data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최상필(Choi, Sang Pil)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37호 (35권 1호), 59~9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1

국문 초록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는 첨단기법을 “Text and Data Mining”(이하 ‘TDM’)이라 하며,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는 자신의 업무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TDM을 행하게 된다. TDM의 등장은 우리 사회 전 분야의 발전에 골고루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 TDM의 활용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많은 내용들이 타인이 작성한 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므로 이의 수집이나 저장과정에서 복제행위가 발생하며,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전송 등의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법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TDM의 활용이 위축된다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기본적으로 TDM이 법적 문제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의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권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입법론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한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규범적 측면에서의 논의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며, TDM의 법적 허용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DM 활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작권적 문제들을 해소함과 아울러 권리자들의 이익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advanced technique of analyzing big data and collecting information that meets certain criteria is called Text and Data Min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DM), and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ith these technologies perform TDM to obtain data that suits their work purpose. The emergence of TDM has the advantage of contributing evenly to the development of all fields of our society, but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TDM has the disadvantage of causing various legal problems. Since many of the contents of big data correspond to works or databases created by others, copying occur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or storing them, and transmission occurs in the process of sharing such analyzed information with others. Therefore, if the relevant legal system is not clearly reorganized, it can lead to various legal disputes, which will have a great negative effect on the industry as a whole if the use of TDM is reduced. Basically, in order for TDM to take place without legal problems, it must obtain the consent of the right holder of the data, but this is practically impossible and undesirable, so it must be resolved in a legislative way that introduces regulations on restrictions on rights. In line with the current global tre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scussions or legislation in the normative aspect cannot be delayed any longer, and it is urgent to establish regulations to control the interests of rights holders and users by setting legal acceptance and limits of TDM. In this paper, a legislative theory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Korea is presented in the direction of solving various copyright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using TDM and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rights holders.

목차

Ⅰ. 서론

Ⅱ. TDM 산업의 현황 및 법적 문제

Ⅲ. 외국의 입법 동향 및 그 효과

Ⅳ. 우리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 검토

Ⅴ. 새로운 저작권 제한사유의 필요성 및 입법안

Ⅵ. 결론

키워드

정보분석(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공정이용 저작권 TDM(Text and Data Mining) Big Data Database Fair Use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