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법상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법적 보호에 관한 검토

• 영문명: Review on the Legal Protection of Sports Broadcasting Videos Under the Chinese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Beijing High People s Court Decision No. 128 and the revised Copyright Law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황선영(Hwang, Seon Yeo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37호 (35권 1호), 153~18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1

국문 초록

중국에서는 그동안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저작물 침해 사건은 1심, 2심, 재심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내려지면서 중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판결이다. 더하여 대상판결은 국가판권국이 2020년 중국 10대 저작권 사건으로 선정한 중요 판결이기도 하다. 대상판결에서 중국재심 법원은 스포츠 중계방송은 현장의 경기 모습을 방송 신호를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고정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촬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청자의 관심과 시청률 상승을 위해 다양하게 경기 영상을 편집하고, 해설을 더해 완성된 영상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창작성을 구비하는 것으로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중국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이 저작물인지 아닌지와 그동안 중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저작물 성립요건 중 고정성에 대한 해석도 판결문에 자세히 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이 방송권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은 최근 개정된 중국 저작권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중국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In the first trial of the Chinese court, the works of sports broadcasting were recognized, but the second trial court denied it. Again, It was the judgment that received great attention in China when the Beijing High People s Court recognized the rights of sports broadcasting works. It was selected as one of the top 10 copyright cases in China by the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in 2020. In this case, the Beijing High People s Court judged sports broadcasts are mechanically filmed using cameras and transmitted through broadcast signals but it is “a work created in a way similar to cinematography”, because broadcasting imagine are edited and explained to increase viewers interest and ratings. This judgment of the Chinese court would be justified. The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dealt with whether the sports broadcast video was a work or not and expanded its scope to the interpretation of fixation amo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works that have been controversial in China.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because it includes discussions on whether sports broadcasting infringe broadcasting rights and the right of dissemination via information networks. Moreover,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judgment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were able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revised copyright law in China as they were largely revised in the recently revised Chinese copyright law.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판결분석

Ⅳ. 개정 저작권법의 관련 내용 검토

Ⅴ. 결론

키워드

중국 3차 개정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녹화물 시청각저작물 방송권 정보네트워크전송권 3rd Revision of China’s Copyright Law Cinematographic Works Video Recordings Audiovisual Works Broadcasting Rights the Right of Dissemination via Information Net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