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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Regulating Disinformation through Criminal Sanctions: What Drives South Korea’s and Brazil’s Attempts to Penalize Disinformation?

이용수 26

영문명
형사적 처벌을 통한 허위정보 규제: 무엇이 한국과 브라질의 허위정보 처벌 시도를 추동하는가?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저자명
명석영(Myung, Sukyoung) 정호윤(Jung, Hoyoon)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65권 제1호, 105~12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2.28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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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가짜뉴스에 대한 공포와 부정적 영향이 부각되면서 국제적으로 허위정보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왜 일부 국가가 허위정보를 대처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지, 그리고 형사제재와 같은 더욱 강경한 규제로 이어지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고는 최대상이체계설계(Most Different Systems Design)를 바탕으로 거시적 원인 분석을 통해 사회정치적으로 매우 상이한 한국과 브라질 사례에서 어떤 공통적 요소가 양국에서의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나라는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이 유사하게 낮고, 일반적으로 허위정보 법률, 특히 명예훼손죄와 같은 허위정보를 형사처벌함에 있어 필요한 법적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허위 정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우려와 같은 요소가 양국의 공통점으로 드러났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브라질이 허위정보에 대한 징벌적 규제가 실현될 수 있는 법적·사회적 기반을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상술한 세 가지 요소가 상호 ‘결합’되어 형사적 규제방안 마련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영문 초록

As fears of fake news were highlighted during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attempts to regulate fake news or disinformation have continued internationally. This study addresses the research questions of why some countries are moving toward tight regulations, and what factors lead to similarly stricter regulations on disinformation with criminal sanctions in different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is conducted to identify which factors produce similar results in socio-politically different South Korea and Brazil, based on macro-causal analysis through the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Research outcomes reveal that both countries share a similarly low level of digital media literacy, commonly possess supporting legal infrastructure for anti-disinformation legislation, defamation laws in particular, and a comparable degree of concern over disinformation among their citizens. This study argues that both countries commonly possess a legal and social foundation on which punitive regulations on disinformation can be realized and those three factors have been mutually “combined” to lead to punitive regulation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Literature Review and Approaches to Legal Regulations
Ⅲ. Analytical Framework for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 and Brazil
Ⅳ. Institutionalizing Criminal Sanctions against Fake News in South Korea and Brazil
Ⅴ. Why do South Korea and Brazil Penalize Fake News? A Comparative Analysis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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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명석영(Myung, Sukyoung),정호윤(Jung, Hoyoon). (2022).Regulating Disinformation through Criminal Sanctions: What Drives South Korea’s and Brazil’s Attempts to Penalize Disinformation?. 인문사회과학연구, 65 (1), 105-128

MLA

명석영(Myung, Sukyoung),정호윤(Jung, Hoyoon). "Regulating Disinformation through Criminal Sanctions: What Drives South Korea’s and Brazil’s Attempts to Penalize Disinformation?." 인문사회과학연구, 65.1(2022):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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