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준으로서 ESG 규제와 공법적 과제

• 영문명: ESG Regulation as Financial Supervisory Standards and Public Law Task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조선영(Cho, Seon-Yeo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1호, 153~18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2.28

국문 초록

ESG 경영･투자･평가 관련 해외의 법제화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과 민간 금융기관 및 공적 연기금이 ESG 요소를 고려하여 경영하고 투자하도록 기업법제 및 금융감독법제를 정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ESG에 친화적으로 금융감독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자금중개인 또는 투자자로서 기업 경영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ESG의 개념 정의와 규범화 작업이 아직은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들에 대해 ESG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동 의무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식의 전형적인 경찰행정법적 방식을 취하는 경우 동 입법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개별 사안에서 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의 원칙이 문제될 소지를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의 내용과 범위, 방식을 정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에 대한 직접적 의무 부과는 가급적 개별 환경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최소한의 구체적 행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일반 사기업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금융기관과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공적 연기금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국가가 간접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형태로 ESG 법제화가 논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재무정보 그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지속가능정보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정보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시키려는 ISSB의 시도는 ‘공익적 성격이 다분해 보이는 ESG 요소’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정보’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ESG 요소가 회사의 미래의 손익과 자금흐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측정하고 기술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ISSB의 기업의 ‘지속가능 공시기준’은 ‘공익(公益)을 사익(私益)으로 치환(置換)해주는 공식(公式)’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EU가 최근 시행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역시 지속가능 위험이 금융상품의 미래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금융상품 계약 전･후에 공시토록 함으로써 ESG라는 공익이 투자자의 투자손익이라는 사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또 하나의 툴(tool)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ISSB의 기업공시규정과 기능적으로 맞닿아있다고 할 것이다. ESG 경영･투자의 원칙을 설명하기 용이한 도구적 관점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 또는 금융상품이 보유한 위험과 기회로서의 ESG 요소를 식별하고 동 기업과 금융상품에 존재하는 ESG의 특질과 기업의 재무정보 간의 관련성 유무를 분류하여 그 음양의 관계를 평가함으로써 비재무정보가 재무정보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공시하는 과정은, 일견 ‘추상적 공익으로 보이는 ESG 요소’가 ‘기업 또는 투자자의 미래의 손익이라는 구체적인 사익’으로 변환되어 예측되고 기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ESG에 관한 논의는, 공익과 사익이 언제나 서로 분리･대립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본래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나 관점의 차이 때문에 전혀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왔을 여지가 있다는, 공･사익의 접근방법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함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ESG 규범화의 초입 단계인 국내 실정에서, 금융규제권자는 ESG를 외부효과로 외면해왔던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공익의 실현이자 기업과 금융기관, 금융소비자의 사익을 충족시키는 도구로써 접근하여, 우선적으로 ESG 개념과 범위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그 자체로는 비재무정보인 ESG 정보와 재무정보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기법 및 공시기준을 정교화함으로써, ESG 경영 및 투자의 원칙에 관한 자율의 영역과 법적의무의 영역 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Looking at the trend of overseas legislation related to ESG management, investment, and evaluation,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reorganize corporate legislat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legislation so that companies,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public pension funds can manage and invest in consideration of ESG factors. In particular, the reorganiz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legislation friendly to ESG is due to the fact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management strategies as fund brokers or investors. Since ESG s concept definition and standardization work is still in the process, careful attention is needed to determine the content, scope, and method of proportionality as a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if legal regulations impose obligations for ESG and impose sanctions on them. For this reason, ESG legislation is discussed by indirectly supporting and inducing ESG management of companies through supervision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public pension funds that are more public than general private companies. ISSB s attempt to include sustainable information, which does not correspond to financial information itself, in business reports, is to measure and describe how ESG elements affect the company s future gains and losses and financial flows. The EU s recently implemented Sustainable Financial Disclosure Regulations (SFDR) also functionally fits the ISSB s corporate disclosure regulations in that it analyzes and evaluates the impact of public interests on investors private interests by allowing sustainable risks to be disclosed before and after financial product contracts. From the point of view of stakeholder capitalism from a tool point of view that is easy to explain the principles of ESG management and investment, the process of measuring and disclosing the effect of non-financial information on financial information by class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s financial information and classification and evaluating the plus and minus relationship, at first glance, is that the ESG factor that appears to be an abstract public interest is the future of the company or investor . It suggests that it can be predicted and described by being converted into specific private profit . In other words, public/private interests in the discussion of ESG do not always have a separate or opposed relationship, and although they are originally the same, they may have been treated as completely separate due to technical problems or differences in viewpoints. It has the implications of opening a new perspective on the approach of private interests. Therefore, in the domestic situation, which is the initiation stage of ESG standardization, financial regulators approach ESG as a tool to fulfill the public interest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which has been neglected as an externality, and as a tool to satisfy the private interests of compan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the principle of ESG management and investment is established by first establishing a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concept and scope of ESG, and based on this, the evaluation technique and disclosure standard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SG information and financial information, which are non-financial information in themselves, are refined.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m of autonomy and the realm of legal obligation should be set reasonably.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금융감독제도의 변화와 그 동인(動因)

Ⅲ. ESG 논의 배경과 해외 규제 동향

Ⅳ. 금융감독기준으로서 국내 ESG 규제의 동향과 전망

Ⅴ. 결론 - 금융감독기준으로서 ESG 규제와 공법적 과제

키워드

ESG 경영 ESG 투자 ESG 공시 금융감독 규제 공법 ESG management ESG investment ESG disclosure financial supervision regulation and public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