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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이용수 863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consent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주영선(Ju, Yeong-Se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1호, 187~21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2.28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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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중심사회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개인정보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이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의 혁신을 가져온다.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단초가 되는 것으로, 많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동의제도에 대한 고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필수적 사안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설명할 뿐 구체적인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하여 민법상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의사표시 중 계약으로 보는 견해, 준법률행위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생각건대 정보주체의 동의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의사표시가 아닌 사회생활상 법률질서의 유지를 위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행위인 준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보주체의 동의는 준법률행위라는 법적 성격 이외에 본래의 서비스이용계약의 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Personal information has become a key driving force that creates economic added valu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ata-driven society.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in various field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it not only increases productivity but also brings innovation in many fields. Most importantly, in most cases, the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is the basis for the personal infor- mation controller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getting consent is the most crucial par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Furthermore, the consider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system is essential to clearly understand the legisl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o derive appropriate improvements. Howev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only states that "It is an ‘expression(or declaration of intention)’ of the voluntary agreement of the data subject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Hence, the commission only states that getting consent is a form of expression, but does not specify the specific legal nature and power.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consent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 are three main different views regarding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s a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Civil Act, a declaration of intention as a contract, and having a legal effect under the law regardless of intention. Presumably,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should be regarded as an act that gives certain legal effects by the provisions of the law to maintain the legal order in social life- not an expression of intention under the Civil Act. Moreover, consent can be seen as a component of the original service-use contract in addition to the legal nature of it having a legal effect under the law regardless of intention.

목차

Ⅰ. 서론
Ⅱ. 동의의 개념
Ⅲ. 동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Ⅳ. 동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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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선(Ju, Yeong-Seon). (2022).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42 (1), 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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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선(Ju, Yeong-Seon).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42.1(2022): 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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