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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고용상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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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correction order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to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etc. based on gender during employment and the compensation order for mental damage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승섭(Lee Seung Seob)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1호, 249~300쪽, 전체 5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2.28
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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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상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업무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는 피해근로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 내지 위자료지급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은 그 법적 성격상 기본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노동위원회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을 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을 하게 되면 오히려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징벌적 손해배상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의2 규정 해석상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을 제외할 근거가 없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을 하여야 피해근로자의 충분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고용문화가 양성평등 지향으로 개선될 것이며, 노동위원회가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도 실현될 것이다.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 중에는 성희롱과 관계된 것 등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전문 위원회로서 차별시정위원회를 두게 되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을 하기 위한 전문성이나 판단에 문제가 없다. 한편,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과 징벌적 손해의 배상명령은 법리상 구별되므로 시정 업무의 수행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고용상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신속・적정하게 하고 정신적 손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차별시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system introduced i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bbreviated a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if an employer gives an employee a discriminatory treatment, etc. based on gender during employment, the employee makes a correction request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on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etc. based on gender,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gives a correction orde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has done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work on irregular employees so far and is entitled to do the correction work on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etc. based on gender. It is well appreciated as pursuing the fast and efficient remedy against the infringement of the victimized worker’s right. By the way, regarding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correction order for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etc. based on gender, there is an issue on whethe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n give an order for the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or an order for alimony payment. The following questions are raised. Doesn’t the compensation order for mental damages basically belong to the court authority from the legal character? Doe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ve the specialty and capability for giving an compensation order for mental damages? Doesn’t giving an compensation order for mental damages rather delay the remedy against the infringement of the victimized employee’s right? How is the relation to punitive damages set? However,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of Article 29-2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there is no basis for excluding the compensation order for mental damages in the correction order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sufficient remedy against the infringement of the victimized employee’s right is provided through the compensation order for mental damages with the employment culture improved toward gender equality. Moreover, the purpose of the system enabling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do the correction work on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etc. based on gender will be realized. Unless the com- pensation order for mental damages regarding the one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in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etc. based on gender is not given, the purpose of the correction order system cannot be achieved. Moreover, a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s done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work on irregular employees and has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Committee as the specialty committee,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specialty or decision on giving an compensation order for mental damages. Meanwhile, as the compensation order for mental damages is differentiated from the order for punitive damages in terms of legal principles, it is required to pay attention to the performance of the correction work. Henc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n give an compensation order for mental damages when giving a correction order for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etc. based on gender during employment. In order fo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promptly and reasonably decide the possible existence of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etc. based on gender during employment and properly evaluate mental damage,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specialty and capability of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Committee and improve and maintain the procedure. This requires sufficient human service and material support from the nation.

목차

Ⅰ. 서설
Ⅱ.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 포함 여부 검토
Ⅲ.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 포함설의 현실적 문제와 해결안
Ⅳ. 관련 문제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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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Lee Seung Seob). (2022).고용상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 법학논총, 42 (1), 249-300

MLA

이승섭(Lee Seung Seob). "고용상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 법학논총, 42.1(2022): 2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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