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의 再生産權에 關한 硏究

• 영문명: A Study on Women’s Reproductive rights - Focusing on the Birth rights of Single Mother by Choice -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김병록(Byeongrok KIM)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8집 1호, 63~9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2.28

국문 초록

재생산은 인간의 생명 존속과 관련된 임신부터 출생까지의 모든 방법과 과정을 포함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그리고 재생산권이란 성관계를 포함한 번식의 권리, 출산의 권리, 임신중단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 졌다. 문제를 제기한 계기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생명공학의 발전을 통한 인공수정 같은 재생산 기술의 등장이 여성의 재생산권에 주는 영향과 관련해서고, 다른 하나는 임신 중단 즉 낙태와 관련해서이다. 여성의 재생산권 측면에서 구분하자면 전자는 아이를 낳을 권리(출산권)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낙태권)에 관한 것이다. 여성 인권 보장의 하나로 비혼 여성에게 아이를 낳을 권리 즉 출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 평등 실현이며, 기존의 임신과 출산 관련 입법정책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은 비혼여성의 출산권 문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자 여성 자아의 일부로써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 차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적 수용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인 성 평등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비혼 여성의 출산권에 대한 문제 제기(Ⅰ)와 방송인 사유리가 던진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Ⅱ)을 통해 기본 쟁점을 점검한 후, 비혼모의 출산권 인정과 관련한 프랑스의 진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우리의 법제(Ⅲ)를 살펴보고, 비혼모를 포함한 한 부모 가족을 위한 대책(Ⅳ)과 여성의 선택권을 넓힐 제도의 모색(Ⅴ)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production is human activity that include all the method and process from pregnance and childbirth related new birth of human. And reproductive right is all sorts of determination right and control right in this reproduction. Recently the issue of reproduction is divided right not to breed and right to breed, the former contains abortion, birth control(prevention of pregnance) the latter contains right about reproduction using by highly developed technique of reproduction assistance medical service. Women’s rights on pregnancy and delivery, which are not only women’s rights but fundamental rights of a person, should be guaranteed as one of the self-determinative rights describ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Further, it allows to recover women’s autonomy on the existing legislative policies regarding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nd to approach this matter from a new point of view.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re unique experiences based on women’s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y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as parts of women themselves. Only when the change of recognition and social acceptance take place, the gender equality can be achieved ultimately. Thus, in order to ensure women’s self-determinative rights on pregnancy and delivery mentioned in the above, it is essential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nd execute rational legislative policies regarding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ccordingly. From this viewpoint, it is required to have a discourse on self-determination rights that allows us to discuss on public responsibility for reproduction in our society rather than self-determination rights which are based on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유리가 던진 몇 가지 질문

Ⅲ. 비교법적 검토와 우리의 법제

Ⅳ. 한 부모 가족을 위한 대책

Ⅴ. 여성의 선택권을 넓힐 제도의 모색

키워드

비혼모 출산권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인공수정 정상가족 비정상가족 Single Mother by Choice Birth rights Reproductive rights Self-determinative rights Intrauterine insemination Normal family Abnormal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