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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대한 사례 연구

이용수 120

영문명
A Case Study of Fair Use under China s Copyright Law: Judgment on fair use of new use of copyrighted work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권효문(Kwon, Hyo-Moon)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4권 제2호, 33~6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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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은 지난 2020년 11월 11일에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이 통과되여(이하 ‘개정 저작권법’) 2021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되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개정으로는 기존 규정에 대하여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른바 ‘3단계 테스트’를 추가하고, 기존 저작권 제한의12가지 정황에서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이라는 제13번째 정황을 추가하였다. 이는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기존 12가지 정황이 아닌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이용 인정될 수가 있음을 입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중국 저작권 제도에서 기존에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저작권법 하위법령 중 행정법규인 ‘저작권법 실시조례’의 개정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기존 중국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과 관련된 판결에서 변화의 추이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다. 비록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중국의 기존 입법형식은 전통적인 대륙법계 국가와 유사하게 12가지 정황에 대하여 ‘한정열거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생활패턴이 다양화가 되면서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 형식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용방식이 나타나게 되고 일상화가 되면서 일부 새로운 이용방식에 대해서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국의 법원도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의 규정에만 한정되지 않고 ‘3단계 테스트’, ‘공정이용 4요소’, ‘변형적 이용’ 등 국제조약상 기준이나 미국의 실정법이거나 판례를 참조하여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본문은 중국의 다양한 판결을 근거로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해 공정이용으로 인정이 된 판결을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그 중에서 도출된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다. 특히 공정이용 판단 기준이 된 ‘기존 조항의 확대해석’, ‘3단계 테스트’, ‘공정이용 4요소’, ‘변형적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결을 살펴보면서 향후 관련 연구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China, the third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was passed on November 11, 202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vised Copyright Act ), and it was officially implemented from June 1, 2021. The amended Copyright Act has also been amended for the provisions related to fair use, and the most important amendment among them is the so-called three-step test , which states, they should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they should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right holder. was added, and the 13th situation, “Other situations stipulated by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was added in existing copyright restrictions. This became legislatively possible by the amended Copyright Act, allowing fair use to be recognized for the use of a new work other than the 12 existing situation. However, it is not yet clear on what basis it is recognized as fair use. Regarding these changes, it is necessary to watch for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pyright Act , which previously played a relatively important role in the Chinese copyright system. However, regarding these changes, it is possible to judge to some extent the trend of changes in judgment of case related to fair use under China s existing copyright law. Although, in relation to fair use, the existing legislative form in China is stipulated as a ‘limited enumeration style’ for 12 situations, similar to the traditional continental law system. However, these regulations are being influenced by the use of new works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diversification of social life patterns. As these new methods of use appeared and became commonplace, a social consensus was formed that some new methods of use of work should be recognized as fair use. According to these changes, Chinese courts are not limited only to the existing regulations in judging fair use, but are not limited to international treaty standards such as three-step test , or United States regulation/case law such as four factors of fair use , and transformative use . Based on various case study in China, this article collects and organizes judgments that have been recognized as fair use for the use of new works under the existing copyright law, and examin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fair use derived from them. Particularly,by examining specific judgments on ‘extended interpretation of existing provisions’, ‘three-step test’, ‘four factors of fair use’, and ‘transformative use’, which have become the criteria for fair use , for serve as a basis for future related research.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개요
Ⅲ. 공정이용과 관련된 국제조약 및 주요 국가들의 규정
Ⅳ. 새로운 이용행위에 대한 중국의 사례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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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문(Kwon, Hyo-Moon). (2021).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대한 사례 연구.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4 (2),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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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문(Kwon, Hyo-Moon).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대한 사례 연구."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4.2(2021):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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