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고충 및 법제도 현안
이용수 3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문무상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20년 7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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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원격수업에 따른 저작권 고충 관련 보도
“원격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 ‘교원 41.4%’가 저작권 지적”
“원격수업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작물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저작권 고충 상담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저작권 고충 상담례
“학교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재산권제한”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이 ‘일부만 허용’ !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VS 그 외 저작재산권 제한
“국내 교과도서 보상금 기준 (2016, 문체부 고시)”
“대학, 수업 목적 보상금 기준 (2014, 문체부 고시)”
“학교 교육(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현안”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요건
목차
원격수업에 따른 저작권 고충 관련 보도
“원격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 ‘교원 41.4%’가 저작권 지적”
“원격수업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작물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저작권 고충 상담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저작권 고충 상담례
“학교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재산권제한”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이 ‘일부만 허용’ !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VS 그 외 저작재산권 제한
“국내 교과도서 보상금 기준 (2016, 문체부 고시)”
“대학, 수업 목적 보상금 기준 (2014, 문체부 고시)”
“학교 교육(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현안”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요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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