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결사의 자유 보호영역과 위헌심사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용수 116
- 영문명
- Eine Untersuchung über den Schutzbereich der Vereinigungsfreiheit und den Inhalt und die Struktur der Grundrechtsprüfung bei Vereinigungsfreihei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세주(Lee, Se-Joo)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7卷 第4號, 213~266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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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결사의 자유는 제헌 헌법부터 규정한 대표적이고 중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 결사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결사의 의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결사의 자유의 의미와 그 보호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어진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직접 규정하듯,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결사와 결사의 자유의 의미에 대한 헌법학 일반론적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설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 보호영역에 대한 헌법학 일반론적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바, 결사와 결사의 자유의 의미, 결사의 자유의 주체와 기본권 주체성의 관계 및 이해 그리고 결사의 자유의 구체적 보호영역과 그 보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 등과 관련한 여러 내용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결사의 자유 및 그 보장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결사의 자유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의 내용과 기준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이해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nicht nur über den Schutzbereich der Vereinigungsfreiheit, sondern auch über den Inhalt und die Struktur der Grundrechtsprüfung bei Vereinigungsfreihei nach Art. 21 Abs. 1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ie koreanische Verfassung sch- reibt grundsätzlich im Kapitel II die Grundrechte und -pflichten der Staats- bürger(Art. 10∼Art. 39) vor. Im Art. 21 Abs. 1 schreibt die koreanische Verfassung vor allem die Gewährleistung der Vereinigungsfreiheit mit der Rede-, Presse- und Versammlungsfreiheit vor, also erstens Alle Staatsbürger genießen Rede- und Pressefreiheit sowie Versammlungs- und Vereinigungs- freiheit. d. h. im Vergleich mit GG gewährleistet die koreanische Ver- fassung im Art. 21 Abs. 1 also die Kommunikations- und Versammlungs- freiheit, als auch die Vereinigungsfreiheit. Außerdem wird ein Verbot von Vereinigungen nicht stattzufinden im Art. 21. Abs. 2 mit einem Verbot oder einer Zensur von Rede und Presse nicht stattzufinden vorgeschrieben. Die Vereinigungsfreiheit als ein Grundfreiheitsrecht bleibt von im Jahr 1948 noch bis die neunte Verfassungsänderung im Jahr 1987 bei uns in Korea. Die verfassungsrechtliche Diskussion und di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 schen Verfassungsgerichtes spiegeln heute für den Schutzbereich der Ver- einigungsfreiheit sowie den Inhalt und die Struktur der Grundrechtsprüfung bei Vereinigungsfreiheit noch eine Stärkung des Grundrechtschutz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결사와 결사의 자유의 의미
Ⅲ. 결사와 결사의 자유의 의미에 대한 검토
Ⅳ. 결사의 자유 보호영역
Ⅴ. 결사의 자유 보호영역에 대한 검토
Ⅵ. 위헌심사의 내용 및 기준
Ⅶ.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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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學硏究 第27卷 第4號 목차
-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와 바람직한 전개 방향
- 발간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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