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술협력 사업의 협력국 선정 연구

• 영문명: Making Decision on Climate Technology Partner Countries for South Korea: An Approach AHP Technique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김제원(Jeawon Kim) 이원아(Wona Lee) 신종석(Jongseok Shin) 엄다예(Daye Eom) 배크리스탈(Crystal Pae) 손지희(Ji-Hee Son)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3권 제4호, 75~8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추진하는 기후기술협력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중점협력국 선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중요성: 국제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이전(transfer)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후기술의 해외 확산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기술이전을 위한 대상 협력국을 도출한 연구사례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기술의 이전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협력국 선정에 종합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방법론: 문헌조사와 보고서 분석을 통해 기후기술사업의 중점협력국 선정지표(안)을 개발하였다. 국내 기후기술협력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검토에 따라 선정지표(안)을 수정하여 3개의 1계층 상위 항목과 8개의 2계층 하위 항목을 도출하였다. 확정된 선정지표의 가중치를 분석적계층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 국내 기후기술협력 분야의 전문가 26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정지표의 1 계층 항목인 ‘협력 준비성’, ‘협력 효과성’, ‘협력 당위성’ 중 ‘협력 효과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은 것에 반해 ‘협력 당위성’은 가장 낮은 가중치를 받았다. 2 계층 항목인 ‘협력대상국 기후변화관련 정책부합성’, ‘협력대상국기술 및 시장 잠재성’, ‘협력대상국의 여건(정치, 사회, 문화 등)’, ‘(해당국-기후기술분야) 감축잠재성’, ‘(해당국-기후기술분야) 배출권 확보가능성’, ‘기후변화 적응취약성’, ‘ 우리나라 상위 정책상 기술요소와의 연계성’, ‘우리나라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 중 ‘(해당국-기후기술분야) 감축잠재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선정지표와 항목들은 향후 기후기술협력을 위한 중점(우선)협력국의 검토 시 활용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후기술분야의 확산 도모의 일환으로 국내 유망한 기후기술분야 국제협력 전략 수립에 있어 협력의 효과성을 고려하는 것과, 특정 기후기술협력 사업이 탄소 감축 결과물을 확보하고 지구적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협력 성과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s to select a key partner count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promoted in Korea. Originality: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s becoming important to participate in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fforts to respond to global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cooperation on technology transfer is being emphasized to strengthen the response power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can act as an opportunity factor for the overseas spread of climate technology in Korea.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research cases that have derived target partner countries for technology transfer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comprehensive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the selection of key partner countr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fer of Korean climate technology and achieving global carbon neutrality to developing countries. Methodolog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report analysis, indicators for selecting key partner countries for climate technology projects wer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ew of the domestic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expert advisory committee, the selection index was revised to derive three upper-tier items and eight lower-tier items.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was applied to 26 experts in the field of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in Korea. Result: Among the first-tier items of the selection index, “Cooperation effectiveness” was given the highest weight, while “Cooperation legitimacy” received the lowest weight. The second-tier items, “(Partner country - technology sector) Mitigation potential” received the highest weight.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on in establishing promi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in the climate technology sector and to manage and periodically evaluate cooperation result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선정지표 및 가중치 산정 결과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키워드

기후기술 중점협력국 선정지표 분석적계층과정 Climate Technology Country Partnership Evaluation Criteria Analytic Hierarchy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