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 확립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법적 연구

• 영문명: A Legal study on the establishing public safety and right to be forgotten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이준복(Lee, Joonbok)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3권 제1호, 31~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0

국문 초록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편리함을 영위하고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그 일면에는 새로운 위험요소 또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온 측면은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기술적인 측면의 발전은 매우 빠른 편이고, 인터넷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은 다른 기술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해왔으며,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잊혀질 권리란 무엇인지 논의했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입법 현황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 비중을 두어 진행했다.

영문 초록

In the modern society, the Internet is closely related to everyday life, and has made many developments through the Internet. On the other hand, however, new risk factors began to emerge. The country has made various efforts to prevent danger, but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modern society is very fast, and the technology in the field of Interne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as developed more rapidly than other technologies, and it is still developing rapidly. This situation stands out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privacy right, which is the basi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order to ensure the public s human rights and guarantee public safety. It also specifically discussed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ddition,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the legislation status of major countries and Korea 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 focused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islation and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라이버시권 및 잊혀질 권리의 개관

Ⅲ. 잊혀질 권리의 도입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Ⅳ. 개인정보처리 위반과 형사상 처벌

Ⅴ. 나가며: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향을 포함하여

키워드

정보인권 공공안전 프라이버시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Information human Rights Public safety Privacy Right to be forgott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