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안보형사법에 대한 검토

• 영문명: Review on the National Security Criminal Act in Germany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김현우(Kim, Hyun Woo)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3권 제1호, 211~22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0

국문 초록

독일 형법 제129조(범죄단체조직)의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의 구조를 완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1976년 개정을 통해서 형법 제129조a(테러단체조직)가 신설되어 테러단체의 조직을 규율하였고, 2001년 제129조b(외국에서의 범죄단체와 테러단체, 확장적 박탈과 몰수)가 신설되어 외국에서의 범죄단체와 테러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물론 그 해석에 있어서도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국가안보사범 및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고,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속·체포를 허용하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 또는 정치범죄 그리고 적극적 참회를 한 경우에는 기소를 배제한다. 또한 범죄단체조직에 대해서는 데이터 비교조사를 통한 수사를 하고, 통신데이터 수집권의 강화의 방안으로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의 수사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meaning of Article 129 of the Germany Criminal Act (Organization of Criminal Groups) actually increases in the area of Criminal Procedure Act.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complete the structure of Article 129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ly, Article 129a (terrorist organization) of the Criminal Act was newly established through amendment in 1976 to regulate the organization of terrorist groups, and Article 129b of 2001 (criminal and terrorist groups in foreign countries, expanded deprivation and confiscation) was established and applied to criminal and terrorist groups in foreign countries.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legal provisions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situation. The Germany Criminal Procedure Act can restrict the right to traffic to and from lawyers for national security in terrorist crimes. Even if there is no reason for arrest, arrest are permitted, and prosecution is excluded in cases of foreign acts or political crimes and active penance. In addition, Organization of Criminal Groups are investigated through data comparison surveys, and online search methods are prescribed as a way to strengthen communication data collection right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 형법

Ⅲ. 독일 형사소송법

Ⅳ. 우리나라 안보형사법과 비교 검토

Ⅴ. 결론

키워드

범죄단체조직 테러 테러리즘 래스터수사 온라인 수색 Organization of Criminal Groups Terror Terrorism Raster Investigation Online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