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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합건물재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7

영문명
A Study on the Public Use in Reconstruction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나병진(Na, Byung-Jin)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집, 1~3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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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도시재개발이란 명목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수용한 토지를 건설업자에 양도하는 행위는 토지수용권의 목적인 “공용사용(public use)”이나 “공공목적(public purpose)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가. 사적자치를 그 중심 이념으로 하는 우리의 법제에서 개인의 재산권의 보장과 그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신념은 양보할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리이다. 그래서「헌법」에서도 이에 대한 보장을 기본권으로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의 생활이 도시화․산업화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 재개발․재건축이 피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 도시재건축에 대한 조화를 꾀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고, 그 기준으로서 공공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재건축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판례에 나타난 대로 재건축의 공공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의 이념존중, 입법목적의 정당성, 제한방법의 상당성,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의 여부 등이 공공성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 중요한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 이라는 3분법을 활용하여 국가 존립이나 국민생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의 경우와 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한 중요한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조하여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격상승이나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는 공공성의 개념을 원용하지 않고 사적자치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필요성과 그 공공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는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자본의 투자와 이익의 창출을 그 본질로 한다는 점을 간과한 문제도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재건축에서의 공공성의 문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건축 법규 내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여러 가지 규정들, 예컨대「도시정비법」제2조 9호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서 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여 제한물권 중에서 유일하게 지상권자만을 소유자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는 문제 등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In the name of urban redevelopment, buildings are demolished and then the acquired land by the use of eminent domain are transferred to certain constructors. Are those operations able to be justified for the public use or public purpose, which is the very goal of the eminent domain? Individual autonomy is the major concept of laws in Korea. The guaranty of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and its liberal exercise is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 The Constitution clarifies the confirmation and guaranty of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As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our lives are getting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and urban revitalization are being required. To meet this end, urban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is inevitable. And a certain criteria between guaranteeing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and planning urban renewal is required to set up. The criteria should be in favor of public good. In this thesis, the concept of public good in redevelopment has been studied focusing the precedent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precedents show that for the reconstruction to be justified as a public good, some factors should be evaluated such as respect of constitution spirit, legitimacy of legislation, restriction range, and violation of the right of personal property. In legislations of some foreign countries, there are three levels in this criteria like Very Important Public Use , Important Public Use , and Public Use . For the case of the very important public use such as existence of a nation or lives of people, and for the case of the important public use such as renewal for deteriorated buildings, the public good is empathized and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justified. However, as for the public use like matters of rising price or creating aesthetic urban landscape, the concept of public good is not invoked. Instead it is at the mercy of individual autonomy. Also the necessity of recapturing excess gain from the rebuilding and public use on it has been studied. The study shows not only positive aspects that the development revenue by the operation of rebuilding is protected from privatization, but also implies negative issues that the principal of creating revenue in the capitalism economic system has been ruled out. The reconstruction aspect carries the general issues above mentioned and the potential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One of problems is the ambiguous regulations defined in the concrete reconstruction laws. For example, in the Article 9 of Chapter 2 in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the definition of Land and Landowner is the land within the Renewal District and the owner of the land or its superficiary. The problem is that in the limited real right, only the superficiary receives the same treatment as the landowner. Consequently in the reconstruction area, the matter of public use should be studied in detail afterwards.

목차

Ⅰ. 서설
Ⅱ. 공공성의 개념
Ⅲ. 판례에 나타난 공공성의 검토
Ⅳ.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공공성
Ⅴ. 기타 재건축규제와 공공성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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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진(Na, Byung-Jin). (2010).집합건물재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5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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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진(Na, Byung-Jin). "집합건물재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5.(2010):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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