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제20조의 의미와 해석

• 영문명: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0 on the Aggregate Buildings Law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박종두(Park, Jong-Doo)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집, 141~16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집합건물법」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제1항은 처분의 종속성을, 제2항은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동 규정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선언한 것이나, 동항의 규정은 어느 한 쪽은 원칙이고 다른 한 쪽은 무의미한 규정이라 할 것인가.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동조규정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문제로 된다. 본고에서는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은 건물의 공용부분과는 달리 독립성을 가지므로 그 대지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불가분성은 물론이고, 비록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상의 권리가 대지권인 불가분적 권리로 된 경우에도 그 전유부분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는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또한 동 규정 처분의 일체성은 그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의 취득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규정한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권의 취득은 등기하므로 취득되고, 대지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대지의 점유자는 사실상 취득자로서의 지위에 있는가라는 문제로 될 뿐이고, 법률상 취득자로서 보호될 것은 아님을 시사하였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20, clause 1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states that a Right to use Land Area of Divided Owner depend on dispose of his Exclusively Owned Part, and clause 2 states that Divided Owner can t separates the Right to use Land Area from his Exclusively Owned Part to dispose, but not in case to lay down another rules. The article 20, clause 1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lays down disposition of the dependency and clause 2 lays dow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disposal ban. This article declare that ownership of Exclusively Owned Part and the Right to use Land Area or Land Area Right are inseparably related, however, which side is a principle and the other side will be meaningless regulation? How is the effect of disposal, that violate this rules, also will be question of a legal nature of the Article. Because the Right to use Land Area or Land Area Right to own a Exclusively Owned Part have independence contrary to common parts of a building, ownership of the land area or Right to use Land Area not only has inseparability but also in case that a Right on the Land Area to own the Exclusively Owned Part become a inseparable right, disposition of Exclusively Owned Part, if nothing special happens, effects on the Right to use Land Area. And in this dissertation I insist, that the inseparability of disposition means that the Right to use Land Area or Land Area Right is not acquir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So, Acquisition of Land Area Right of Divided Owner to possess a Exclusively Owned Part is acquired by registration and not registered occupant is not protected by law as an acquisitor.

목차

Ⅰ. 서설

Ⅱ. 동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Ⅲ. 동조의 법률적 성질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대지권 건물의 대지 대지사용권 Divided Owner Exclusively Owned Part Land Area Right Land Area of a Building Right to use Land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