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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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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Review on the Status of the Manager in Mass Housing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박경량(Park, Kyong-Lyang)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6집, 3~2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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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리기구의 중심에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분과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관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주택법의 “관리주체”라는 표현에 관계없이 관리단이므로 관리단의 회의체 집행기관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 일선에서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입주자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주거생활이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입주자 전원이 모여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면은 있으나, 대단위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 자체가 이미 하나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우선 관리단이 성립하고 관리단의 목적 사무를 처리할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집행기관이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거의 모든 문제가 집행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걸러지고 처리 될 것이다. 그만큼 입주자대표회의의 중요성이 제고되는 반면에 그 권한 남용 내지 악용의 소지도 높아진다. 그러한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의 후견과 감독이 불가피해진다. 요컨대, 공동주택 관리의 중심에는 항상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의 확보와 증진이라는 과제가 놓여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2, section 14, of the Housing Act(HA) regulates that the subject of the management in mass housing such as an apartment building is the manager of mass housing, representative of the autonomous management machine in it. By the way, the rule contains (has)a problem, because according to the norm-harmonized interpretation for rules between HA and the Act of Possession and Manangement of Multi-unit Building(APMMB) the subject of the management in mass housing should be not a manager in mass housing, but the organization consisted of multi-unit owners in mass housing, so called the organization for management. Nevertheless,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manager of mass housing is a subject of the management in mass housing. The reason is the Act of Possession and Manangement of Multi-unit Building(APMMB) and HA seem to be unrelated to each other, because APMMB is a private law and HA is a public law. By the way, the management rules among HA have the characteristic of special rules for APMMB. Basically, mass housing is a private goods. As many people reside in mass housing, private goods, there could be a possibility to fall into a state of disorder or that a fire breaks out there. These possibilities make the common parts of mass housing public interest. So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cities or counties, intervene in the area of mass housing in the name of law. But there is a inner limitation in such intervention on the area of mass housing. APMMB has the characteristic of fundamental law for multi-unit building. Therefore, by the norm-harmonized interpretation of both acts, the relation of APMMB and HA should be set up well. The manager of mass housing is both an employee and a mandated(not, mandator). So the organization consisted of multi-unit owners in mass housing should command and supervise the manager via representative meeting for multi-unit owners in mass housing. But in the supervision of him there is a inner limitation, because he is also a mandated. Above all,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representative meeting for multi-unit owners in mass housing and the manager are all mandated for all owners of multi-unit in mass housing.

목차

Ⅰ. 서론
Ⅱ. 관리주체의 의의와 실정법
Ⅲ.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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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량(Park, Kyong-Lyang). (2010).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 집합건물법학, 6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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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량(Park, Kyong-Lyang). "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 집합건물법학, 6.(2010):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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