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분양과 가격결정

• 영문명: Conversion for Sale and Price Desition of Rental Housing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전경(Jun, Gyung Gun)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11집, 35~7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를 통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법의 제정 단계에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대주택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변질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요건 및 방법에 관한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임대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판결의 내용도 검토해 보았는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도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분양전환을 받을 사람은 분양전환 당시의 임차인에 한정된다. 분양전환의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부과된 건설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무주택자가 아닌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고, 분양전환가격의 결정도 임대사업자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내지 분양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nstructed rental housing is a sort of Rental housing that is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lease by a rental business operator. But after the lapse of an obligatory rental period, a rental business operator makes conversion for sale in lots of rental housing. In case rental business operator makes convention for sale in lots of rental housing, he shall make convention for sale in lots to a lessee who does not own any house in his name and has lived in the relevant rental house until such house is converted for sale in lots from the date of occupancy of the house. And he makes convention for sale in lots at the price for conversion for sale in lo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paragraph 10. However the rental housing is sold out to lessee who has already own his house occasionally, the price is too expensive to the lessee who shall buy the rental house. Therefore I think conversion for sale in lots of rental housing is restricted for the lessee who cannot purchase the rental hous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양전환절차

Ⅲ. 분양전환대상인 임대주택

Ⅳ.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Ⅴ. 분양전환을 받을 임대인

Ⅵ. 분양가격의 결정

Ⅶ.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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