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징수절차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cedure for Expropriation of Land in china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경재웅(景梓雄,Kyoung, Jai-Uhng) 이성연(李星燕, Lee, Sung-Yeon)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12집, 201~2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중국은 경제의 발전과 도시화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집체소유의 토지가 국유토지로 징수되고 있으며, 농지를 잃은 농민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징수절차제도의 결함으로 인해서 피징수토지의 농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징수의 과정에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정당한 토지징수절차는 국가권력을 제약하고 사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양자간의 충돌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중국의 현행 토지징수절차의 과정은 전치절차, 심사비준절차, 비준후 공고 및 등기절차, 보상절차 구체절차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징수절차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절차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토지징수절차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즉, 공공이익의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 토지징수절차 주체의 기능상의 문제, 공고절차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청문절차상의 문제점 및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합리적인 공공이익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 및 판단기준, 토지징수 주체의 기능적 분리를 위한 전문기구의 설립, 토지징수의 공고에 있어서 공고내용의 확대와 공고형식의 다양화, 청문절차가 본래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공평하고 합리적인 토지보상금을 확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평가기구의 설립 등에 관해서 언급을 하였다.

영문 초록

随着中国经济的发展域城市化进程的加快，越来越多的农民集体所有土地被征收为国有土地，失地农民数量与日俱增。 但由于中国土地程序制度的缺陷严重损害了农民的知情权与参与权，损害了农民的合法权益。这在土地征收过程中导致了层出不穷的纠纷。正当的土地征收程序能更好制约公权力，保护私权利，平衡二者之间的冲突。中国的现行土地程序过程就分为前置程序、审查比准程序、批后公告与登记程序、补偿程序、救济程序等。可是中国土地征收程序的缺陷不能充分发挥其作用。本论文首先检讨土地征收程序制度的不完善导致了各种问题，比如关于公共利益的不确定性、土地征收主体职能的问题、在公告程序上的不合理性、在听证程序上的问题点以及土地补偿的问题等，然后建议了土地征收程序的完善方案。该方案如下：为了确定合理的公共利益范围的方法以及判断标准，为了确保土地征收主体职能的分离建立专门机构，在土地征收公告增加公告内容与公告形式的多样化，为了保障听证程序发回原有作用的方案，还有要公平、合理地确定土地补偿金建立一个独立的评估机构。 As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grew faster in China, the collective ownership of land is to be collected in state owned land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lose their land is getting increased. However the right of knowledge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of farmers deeply are invaded by the defect Procedure for Expropriation of Land, also it is causing problems for many farmers. With the result, There are lots of conflict in the process. A reasonable procedure can be maint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ith restricting the state power and protecting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he procedure is divided into Pre procedure, The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Approval notice, Procedure of registration, The compensation procedure and Remedy procedure. However, the process can not work properly because of the defects of procedure. This study reviews about some incomplete procedure that uncertainty of public interest, identity of the Procedure for Expropriation of Land, irrationality of procedures for a public, Hearing procedure and land compensation. It mentioned that the criterion to confirming Public interest, specialized agencies for separating land collect, the variety of public announcement, the way to appropriate Hearing procedure and independent evaluation organization for land compensation rationally.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중국 토지징수에 관한 일반개념

Ⅲ. 중국 토지징수입법의 변천현황

Ⅳ. 중국 토지징수절차의 현행 규정

Ⅴ. 중국 현행 토지징수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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