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파산법상 회생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Revival Program and Improvement Issue under the Chinese Enterprise Bankruptcy Law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金容吉(Km, Yongkil) 朴冬梅(Pia, Dongmei)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15집, 179~21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완비단계에서 기업파산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중국은 상당수의 국유기업이 파산상태에 이르렀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퇴출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고 절차가 합리적이 못하여, 국가경제의 개혁과 성장을 저해하였으며, 정책적 파산 등 행정기관이 파산절차에 대하여 과도한 간섭을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파산법의 입법취지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의 균형 내지는 채권자 및 채무자와 사회이익이 균형되도록 변천되어 왔는데, 회생제도의 성립은 파산법이 사회가치를 지향한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파산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구제할 가치와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제도적으로 파산을 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채권자나 채무자는 물론 사회전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회생제도(重整制度)는 기업을 살리고 파산을 예방하는 법률제도인데, 회생(重整)은 채무변제와 기업개편, 사적 권리보호와 사회이익이 조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 기업파산법의 개정시에 개인기업과 자연인의 파산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중국 파산법은 우리나라나 일본 및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미국 등 코먼로 국가들의 여러 법제들을 모두 참고하여 이전보다 합법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담고 있다. 중국에서 기업파산법이 개정되어 합리적인 회생절차의 운용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법률제도와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파산을 염두에 두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먼저 회생제도를 이용하여 파산을 면하거나 회사가 재생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한다면 더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Role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becomes very important at the completion stage of the Chinese socialist market economy. In the meantime, a fair number of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fell under bankruptcy situation but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a system for structure readjustment or liquidation to overcome the situation is incomplete and the procedures are unreasonable. However, pursuant 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ociety, the bankruptcy Law has been changed to balance interest between creditor and debtor or to balance public interests. China also reflected it and amended the bankruptcy law to supplement its revival program. Revival program is a legal system to save an enterprise and to prevent bankruptcy and revival has features to harmonize debt repayment, business reorganization, private right protection, and public interests. Chinese Enterprise Bankruptcy Law was amended, so it is expected operation of reasonable rehabilitation procedure will be made but it is true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gap between legal system and reality. It would be a good opportunity for our companies to take legal actions to avoid or to be revived using revival program first if they intend to file an application for bankruptcy.

목차

Ⅰ. 서설

Ⅱ. 중국 파산법의 개관

Ⅲ. 중국 파산법상 회생제도

Ⅳ. 중국 회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주의 시장경제 기업회생 기업파산법 구조조정 회생절차 Socialist Market Economy Business Reorganization Enterprise Bankruptcy Law Structure Readjustment Rehabilitation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