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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이용수 17

영문명
A Study on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이홍렬(Lee, Hong-Ryeol)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29집, 83~11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2.28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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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한 요건은 1동의 건물의 존재,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구분건물의 존재, 구분행위의 존재 등을 필요로 함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건축물대장등록 또는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어 왔다. 우리 집합건물법은 일본의 구분소유법과 유사한 입법태도를 취한다. 즉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제3조 공용부분의 규정에서 규약으로 정해지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그 외의 건물부분에 대한 등기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논문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있어 공시방법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서 집합건물의 신축과 이미 있는 집합건물을 구조적으로 분할해서 구분 소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을 살펴본다. 즉 수인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민법 제187조의 법률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구분행위가 완성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그러나 이미 완공된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권을 성립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구분행위에 의한 소유권자의 변동은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다. 이 경우에는 구분행위 이외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형 민법 제186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건물등기부에 구분소유자로 등기되어야 구분행위는 완성된다. 즉 기존 이미 완공된 1동의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권을 성립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으로 민법 제186조에 의해 등기와 같은 공시수단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건물 신축에 의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등기․등록은 포함되지 않음)만으로 성립된다.

영문 초록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unit ownership have been met with difficulty in making public such as building ledger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although there is no doubt that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unit ownership are required to exist in terms of structure or use. Our Aggregated building law has a legislative attitude similar to that of Japanese unit ownership. In other words,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in the formation of unit ownership, and there is no registration provision for any other building part except for the common part defined in Article 3. The paper examines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unit ownership requires a public notice method and can be divided into new buildings and existing buildings structurally divided and owned. That is to say, when the act of division is completed, the ownership of the division is established even if there are no methods of public notice such as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for the acquisition of the division property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87 of the Civil Code. However, if the owner intends to divide a building that has already been completed and establish ownership, the change in the ownership caused by the division is the change in the ownership caused by the legal act of Article 186 of the Civil Code. In this case, the division shall be completed only if it is registered in the building regis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6 of the Act on the Imprisonment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division and is registered as a unit owner in the building register. In other words, when a building already completed is to be divided into two and the ownership is established, a public notice means such as registration is required according to Article 186 of the Civil Code due to a change in real rights caused by a legal act. However, the unit ownership of a new building for a aggregated building is limited to independence in terms of structure and use (Does not include the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because of the change of real rights under Article 187 of the Civil Code.

목차

Ⅰ. 서론
Ⅱ. 구분소유권
Ⅲ.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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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Lee, Hong-Ryeol). (2019).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29 , 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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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Lee, Hong-Ryeol).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29.(2019): 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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