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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상복합 대규모점포의 관리 주체와 범위

이용수 9

영문명
Management Subject and Scope in Superstore Complex with Residential flats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이춘원(Lee, Choon-Won)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29집, 143~16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2.28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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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의 대상사건은 주상복합형 집합건물의 일부가 대규모점포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분양시점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의하여 전체 건물이 관리되던 중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선임되어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관리인 사이의 권한관계에 관한 분쟁이었다. 또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관리 및 수익금의 귀속도 문제되었다. 주상복합형 집합건물의 일부가 대규모점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등관리인과 집합건물법의 관리단이라는 2가지 관리주체가 병존한다. 동 판결에서는 양 주체의 권한관계를 분명히 판사하지는 않았다. 향후 양립하는 2가지 관리조직사이의 법적 분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행하며, 구분소유건물의 관리는 관리단의 업무이다.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련된 관리비는 각각의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관리비’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부과·징수하고, 구분소유건물의 소유에 기한 관리에 관계된 관리비는 관리단이 징수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Supreme Court 2018. 12. 12. Decision 2017 Da 291517, 291524. The judgment is the case that a part of the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 is used as a superstore store. In this case, since the whole building was managed by the manager of superstore from the time of sale, a manager was appointed under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it was a dispute over the autho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r of superstore and the management team. In addition, management of co-owned part such as parking lot and attribution of profit were problem. When a part of a residential complex is used as a superstore, there are two kinds of management bodies, such as a manager of superstore by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a management team of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e decision did not explicitly judge the autho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ntities. Specific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leg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mpatible management organizations. Manager of superstore shall perform “Establishment of commercial transaction order, Maintenance of the safety of consumers and prompt handling of losses and grievances suffered by consumers and residents in the neighborhood, Other affairs necessary to maintain a superstore, etc.”.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is the task of the management team. In management fees, each management entity shall impose and collect administrative expenses related to their work Therefore, as a maintenance cost for a superstore, management fees are imposed and collected by a manager of superstore. The management fee for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shall be collected by the management team.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Ⅱ. 대법원의 판단과 쟁점
Ⅲ.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관리자
Ⅳ.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
Ⅴ. 주상복합형 대규모점포의 관리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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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원(Lee, Choon-Won). (2019).주상복합 대규모점포의 관리 주체와 범위. 집합건물법학, 29 , 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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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원(Lee, Choon-Won). "주상복합 대규모점포의 관리 주체와 범위." 집합건물법학, 29.(2019): 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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