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소유권의 입체적 범위에 관한 연구
이용수 98
- 영문명
- A Study on the Three Dimensional Scope of Land Ownership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홍택(Kim, Hong Taek)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7권 제3호, 59~6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1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소유권의 개념과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고찰하고, 토지소유권의 입체적 범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후,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입체적 범위를 한정해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토지소유권의 절대적 범위는 1차적으로 인간이 호흡 가능한 범위까지를 토지소유권의 절대적 범위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호흡가능 범위설’을 제안하였다. 2차적으로는 토지소유권자의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에 대한 권리관계가 공적장부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하였다. 토지소유권의 상대적 범위는 절대적 범위를 제외하는 영역에 대한 상하범위로 볼 수 있으며, 민법과 같은 사법적 영역에서가 아닌, 공법적 영역에서 토지공개념의 원칙에 따라 개별법 특히, 일필지에 대한 근거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을 통해 그 상하범위를 한정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limit the effect range and three dimensional scope of land ownership by evaluating the concept and scope of land ownership and reviewing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three dimensional scope of land owner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absolute scope of land ownership was primarily regarded as the extent that people could breath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respirable range theory . Secondly, the rights of the land ownership for the aboveground space and belowground space were limited to the scope disclosed in the public ledger. It was found that the relative scope of land ownership could be viewed as the upper and lower scope of the area excluding the absolute scope. It was determined that it would be more preferable to limit the upper and lower ranges through the Building Act,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while focusing on individual laws, particularly the Act on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which is the applicable law of a parcel,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the public legal domain, not in the private legal domain such as the Civil Act.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고찰
3. 입체적 범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
4. 토지소유권의 입체적 범위
5.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세 영국의 과세대장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 및 검사 기간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 런던권 그린벨트 개선방안 및 그 시사점
- 거시경제변수 및 부동산 대책이 강남4구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시론
- 연속지적도와 국토정보기본도 통합을 위한 활용지적도 도입 제안 연구
- Study on the Estimation of Land Price based on the Homogeneous Land Price Area
- 토지소유권의 입체적 범위에 관한 연구
-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한 재원조달 방안
- 지적재조사사업의 RPA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적 분야 감사 활동의 효율화 방향
- 프롭테크 서비스에 대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의 수용의도 형성에 관한 연구
- 지적학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
- 지역특성화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의의
- 공간정보기반 재난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선방안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