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로 전환된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 영문명: Improvement Plan through Case Analysis Converted to Compensable Land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산업학회
• 저자명: 김복진(Kim Bok Jin) 윤동건(Yoon Dong Gun)
• 간행물 정보: 『부동산산업연구』제3권 제1호, 55~8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30

국문 초록

공익사업시행자는 기 보상금이 지급된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 그 토지가 매매나 경매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또다시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용지로 전환 된다. 이러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공익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 불능에 빠진다. 이때에 원소유자에게 권리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무단 점유를 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지혜롭게 선택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blic service operator should conduct a full investigation of the land where the land loss compensation is paid, and should complete thei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s soon as possible. If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to another owner by sales or auction, the land will be converted to the compensable land agai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ese kind of legal effects. If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to another owner, the public service operator cannot proceed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t this time, the public service operator should exercise one’s right to the original owner and acquire ownership of the land to occupy it with permission. The public service operator should wisely select the way to obtain ownership which is more beneficial to the nation or the local govern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고찰

Ⅲ. 미지급용지로 전환되는 문제점

Ⅳ. 문제점의 개선방안

Ⅴ.결론

키워드

미지급용지 토지손실보상금 기 보상된 토지 공익사업 Compensable land Payment for land loss compensation Compensated land Public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