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산업학회
• 저자명: 김웅(Kim Woo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산업연구』제3권 제1호, 85~10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30

국문 초록

토지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가 구성의 일부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기초하여 표현만 달리했을 뿐 현행헌법은 오래전부터 토지재산권 행사에 많은 사회적 구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이는 다음세대에도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정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첨예한 이념적 대립도 있는 분야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모두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은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land is a subject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at the same time has dual status as a part of the national structure. On the basis of these characteristics, the current Constitution recognizes many social responsibilities for land property rights from long time.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debate about land public opinion is active, which is important for the next generation, so it is meaningful to study the revision direction. It is difficult to draw national consensus because many stakeholders exist and there is a sharp ideological confrontation. However, as an inevitable matter, we should gather wisdom for everyone, I think that continuing these studies will help to establish a constitutional basis in the land public opinion.

목차

I. 서론

II. 토지공개념의 의의 및 헌법적 논의의 중요성

III. 토지공개념의 근거 및 심사기준

IV. 결론

키워드

이중적 지위 토지재산권 사회적 구속성 국민적 합의. 헌법적 근거 Dual status Land Property Rights Social responsibilities National Consensus A Constitutional b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