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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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oles and Tasks of Education Finance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나민주(Rah, Minjoo)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0권 제3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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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방교육자치의 동향과 교육재정의 역할 및 운영방향을 정책과 제도 변화, 그리고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재정권은 조직권, 인사권과 더불어 자치권의 핵심요소이다. 자주적인 재정권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규모와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재원이 반드시 확보되어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재정분권이 확대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책무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왔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측면에서 안정성, 적정성, 공평성, 그리고 교육재정의 운영과 평가 측면에서 자율성, 효율성, 건전성 및 책무성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the role and tasks of education finance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were explored. To this end, the trend of local education autonomy and the role and operation direction of education finance were summarized focusing on policy and system changes and related literature. Education finance is a prerequisite for realizing local education autonomy and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Financial power is a key element of autonomy, along with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rights. Independent fiscal authority is a factor that determines the scale and level of public services to local residents, and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must be secured and operated appropriately for regional development. As local autonomy has been strengthened and fiscal decentralization has expanded, interest in fiscal soundness and accountability has also increased. Next, educational finance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were presented focusing on stability, appropriateness, fairness in terms of securing and distributing education finance, and autonomy, efficiency, soundness and accountability in terms of operation and evaluation of education finance.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동향과 교육재정의 역할
Ⅲ.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측면의 과제
Ⅳ. 지방교육재정의 운영과 평가 측면의 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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