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 영문명: A Review on the Recently Revised Provisions on Seizure and Search in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신상현(Shin, Sang-Hyu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2호, 226~259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9.30

국문 초록

독일에서는 2021년 6월 25일에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 전반에 걸쳐서 많은 형사소송법 조문들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수정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익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그 중에서도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제95조a 및 제110조, 제99조 및 제100조, 제104조가 신설 또는 개정되어, 새로운 수권규범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실에 부합하는 형태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 형태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피의자에 대한 통지를 유예하고 그 제3자에게 집행사실의 공개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체신관서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우체물에 대해 제공(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이 허용되는 사례들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시민과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형사소추를 위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도입하되, 그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피의자의 불복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보호장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압수･수색의 영역에 서 적법절차 원칙 및 강제처분 법정주의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Germany, on 25 June 2021, many provis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re revised in the area of investigative and trial procedures. The background of these amendments is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and evolving reality of society. Among them, Articles 95a, 99, 100, 104 and 110 were newly established or revised in relation to seizure and search. Such a revised form can be a good reference for us. For example, the suspension of notice to a suspect under strict requirements at the time of seizure and search of third party archiving information (articles) and the imposing an obligation to prohibit disclosure of the fact that there was seizure or search, the forcing a post office to submit postal matters that are not under the control of the post office, and the allowing the seizure and search warrant to be executed at night. Ultimately, appropriate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oposed to actively respond to new forms of digital crimes and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suspects. In other words, when introducing a new investigative technique for effective criminal prosecution, the means of protecting the fundamental rights, such as strictly setting the requirements and actively recognizing the suspect s right to appeal,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개정 법률의 내용 및 의미

1. 독일 형사소송법 제95조a

2.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3. 독일 형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4. 독일 형사소송법 제104조

Ⅲ.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제3자 보관 정보(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시

통지의 유예

2. 우체물의 압수

3.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

Ⅳ. 결론에 갈음하여: 수사의 현실과 기본권 보호

간의 비교형량

※ 참고문헌

키워드

제3자 보관 정보(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통지유예 우체물의 압수 압수･ 수색영장의 야간집행 준항고 Seizure and Search of Third Party Archiving Information(Articles) Notice to Information object Suspension of Notice, Seizure of Postal Matters Execution of Seizure and Search Warrant at Night Quasi-Appeal